사회복지행정론 (노인복지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민연금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가정위탁 보호 &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문제점과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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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복지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1.복지전달체계의 개념
 1) 현행 노인복지전달체계
 2) 노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2. 노인복지전달체계
3. 노인복지의 개선방안




국민연금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국민연금 전달체계
2. 타 공적연금 전달체계
 1) 타 공적연금의 종류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 각 연금의 내용
3. 국민연금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전문성의 원칙 : 전문 인력 확보 및 관리의 문제
 2) 적절성의 원칙 :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의 문제
 3) 포괄성의 원칙 : 4대 사회보험 서비스 포괄의 문제
 4) 지속성의 원칙 : 4대 공적연금 간 연계방안의 문제
 5) 통합성의 원칙
 6) 평등성의 원칙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
 7) 책임성의 원칙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문제
4. 국민연금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전문인력 양성과 인력확보 및 직무교육 강화
 2) 위원회 활동 내실화
 3) 공적연금의 연계 및 통합
 4) 사적연금과 연계된 공적연금체계 확립
 5) 사회보험 기능간 연계 및 통합
5. 결론




1. 가정위탁 보호
 (1)목적
 (2)근거
 (3)요건
  1)대상아동
  2)대상가정 유형
  3)위탁가정 선정기준
  4)지원내용
  5)선정절차
  6)위탁보호 관리
  7)지방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8)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복지의 정의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3) 장애인 복지의 특징
2. 장애인복지의 현황
 (1) 장애인인구의 증가
 (2)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3)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3.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1)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
4. 개선방안
 (1) 복지 전달체계 면
 (2) 생활시설면
 (3) 고용부문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러한 이용자가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대상에 있어서도 기존직원과 신규직원을 분리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4) 장애인생활시설 평가 실시
시설운영자의 능력과 자발성을 최대한 유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 없이는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야한다.
(3) 고용부문
-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장애인이 배울 수 있는 기회제공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 장애인이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과 관련된 법을 정비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문제점과개선방안
우리나라의 한 가정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고 가정해보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경로를 따라가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장애아의 출산이나 유아기 때 장애를 발견하게 되었을 경우, 부모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아이 양육에대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로 인해 온 가족 전체의 웃음이 사라지고,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가족 전체는 사회와의 투쟁을 시작한다. 대부분의 장애아들은 장애를 발견하면서 부터 병원의 출입을 하게 된다. 부모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의 병원비와 각종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부모 중 한사람은 아이의 양육을 전담해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된다. 대부분 이시기의 부모들은 중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등록을회피하고 있다. 아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하고는 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3살 무렵부터는 조기교육을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장애 영, 아의 조기교육기관으로는 복지관, 병원, 통합어린이집, 조기교실, 특수유아학교 등이 있으며, 중증인 경우는 대부분 집에서 부모의 책임으로 보호되고 있다. 부모는 여러 기관을 전전하면서 아이에 적합한 교육기관이나 치료교육기관을 선택한다. 학령기가 되는 장애아동이 되면 부모들은 몇 년 전부터 특수학교에 입학할 것인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입학시킬 것인지 커다란 고민에 휩싸이게 되고, 선배 부모로부터 또는 특수교사 상담, 학교 방문을 통해서 전적으로 부모의 선택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부모는 아이의 스케쥴매니저가 되어 아이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다니며 여러 기관을 전전하게 된다.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에 의해 아이의 서비스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아동의 양육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으며, 서비스의 수혜여부도 부모의 노력 여부에 달려있다.
이러한 이용자가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첫째, 장애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보건소나 동사무소에 장애등록을 하면 아이에게 필요한 병원, 치료기관, 조기교육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아동 개인마다 전담복지공무원을 배치해서 아동을 위한 모든 서비스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기록을 함께 이전하고 전담복지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장애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누구나 수없이 경험하면서 고통스러운 문제 중의 하나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는 기관마다 같은 질문과 내용으로 반복해야 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초기 면접일 것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기도 하며, 이에 따른 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관계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장애아동의 개별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각 기관마다 공유함으로서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빠른 서비스로의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와 기관연계를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06년 후반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장애인 가족이 많다. 정책에 대한 홍보의 주체가 공공기관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우편발송, 전화, 가정방문을 통해서 직접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부모가 스스로 직접 기관에 문의해서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물론이거니와, 비대상이더라도 정책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려서 차후에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나 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단순히 홈페이지의 공지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대상 장애인에게 면대면 서비스 제공을 해서 정보력이 없는 부모나 장애인들도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복지행정체계의 일원화와 긴급 지원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종합조정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국무총리 주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관련부서간의 사회보장 정책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설치 운영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공공복지 업무가 일원화되어 한 곳에서 복지업무를 처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의 주민들의 복지지원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시군구 긴급지원팀’을 만들어 이용자 중심의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공공 복지전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복지영역이 확대하고 복지수요에 따른 대상자 증가, 보육,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업무 종류의 다양화로 인해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인력과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력의 확충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복지욕구의 심층적 파악을 위한 상담과 정보제공, 의뢰, 자원 연결 등 서비스의 확대, 지역의 복지자원 관리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기회확대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복지가 필요한 대상들에게 생애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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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25
  • 저작시기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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