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재가노인복지서비스][노인][복지]재가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재가복지의 개념,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중요성, 재가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방안)

소개글

[재가노인복지][재가노인복지서비스][노인][복지]재가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재가복지의 개념,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중요성, 재가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가복지의 개념

Ⅲ.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중요성

Ⅳ.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서비스대상자
2. 사업내용
3. 전달체계
4. 재정

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방안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근본적인 목적 설정
2. 표준적이고 일률적인 기초적 대상자선정기준 마련
3. 재가복지사업의 표준적인 서비스 설정
4. 재가복지사업비를 노인의 기능장애 중증도를 감안한 국고지원방식으로 개선
5. 양질의 전문적인 간병수발인력의 양성

Ⅵ. 결론

본문내용

되지 않을 정도의 양호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노인의 기능장애정도에 따라 국고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향후 장기요양정책과 관련지어 볼 때에는 자연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이기는 하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공적 장기요양보험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애증증도에 따라서 보험급여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연해서 말하자면, 현재에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노인을 위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중증도만으로 국고지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향후 모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수급권노인 뿐만 아니라 일반 소득계층의 노인까지 서비스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부 일반 소득계층의 노인까지도 국고지원을 일부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양질의 전문적인 간병수발인력의 양성
공적 장기요양정책과 관련한 재가복지서비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이 간병수발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현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있는 가정봉사원의 인력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홈헬퍼(home helper) 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한 인력의 업무정도가 우리나라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분석되어 있듯이 현행 가정봉사원이나 유사한 간병인력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거나 교육내용이 과다한 실정이다. 특히 신체적인 케어(self care, personal care)를 담당하고 있는 유급가정봉사원의 경우에도 총 교육시간이 40시간으로 되어 있어 일본의 홈헬퍼 교육시간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이는 간병수발이라는 서비스의 특성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채 현장에 투입되다보니 신체적인 고통이나 부담으로 간병수발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가 빈번하기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봉사원의 교육시간이나 내용을 강화시켜 명실상부한 간병전문요원으로 양성시킬 필요가 있겠다. 특히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시도별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공간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동안 간병수발의 노하우도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간병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표준적인 교육교재(내용) 및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강사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다.
한편, 이러한 양질의 전문적인 간병전문인을 양성한다고 함은 간병서비스비용에 대한 개인지불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실비의 비용이라도 지불하고 가정봉사원(유급)으로부터 간병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비용에 걸맞는 서비스를 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소득계층에게 실비로 (치매노인이든 비치매노인이든간에)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게 한다고 한다면, 상기와 같은 전문간병인체제를 사전적으로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최근 국내에도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의 증가는 치매, 중풍을 포함한 각종 질환을 가진 노인인구의 급격한 팽창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노인 인구의 성격도 소득 격차가 많아지고 건강 정도도 차이가 많아지고 있어, 필요 요구가 매우 다양한 그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치매를 포함하여 중풍등 기타 노인 질환으로 인한 노인 시설(장기요양 및 지역 이용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아직 그러한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나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현재 노인 전문 요양시설은 생활 보호 대상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가 주축이 되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족이 있는 일반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더욱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요양원 운영상 이윤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에 책임있는 민간 기업의 참여도 미미한 수준이다. 일부 노인복지 주택을 노인 요양 환경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은 분양시 입주자에게 확실하게 밝혀서 차후에 장기요양 시설로 이주(relocation)될 경우, 경제적, 심리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 질환은 대부분 만성 질환으로 병원 입원을 요하는 급성(acute) 질병보다는 장기 요양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노인 환자가 입원하게 되어 일정 기간동안 치료가 끝나면, 노인의 상태가 가정에서 모시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태라 할지라도 퇴원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과 같이 주간병자가 없는 경우, 가정에서 개인 간병인을 두어서 간호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전문적인 간호를 기대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질병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시설에 대한 욕구가 팽창되어 있으나, 현재 계획 중이거나 운영중인 대부분의 유료 노인 시설은 주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양로 시설이므로 전문 요양을 요하는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보완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의 재가 복지 사업이 최근 몇 년간 큰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재가 복지 서비스는 경증의 요양 대상 노인에게는 적합하며 중증의 치매 노인이나 질환자에게는 서비스의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재가복지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노인 요양 서비스는 각 노인의 증상에 적합한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제공되며, 장기보호시설(Longterm-care Facility)과 재가복지 및 지역사회 서비스 상호간의 연계적 관계가 수립되어 발전하는, 연속적인 보호 체계 (continuum of care)가 이루어 지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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