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사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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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관리의 개요
1. 사례관리의 개념
2. 사례관리의 핵심적 기능
3. 일반적인 사례관리 과정
4. 사례관리의 구성요소

Ⅱ. 한국의 사례관리 체계
1. 한국의 장기요양 사례관리의 절차

Ⅲ. 외국의 사례관리 체계
1. 일본의 사례관리
2. 외국의 사례관리
3. 사례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사례관리 절차
3) 사례관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한국 케어매니지먼트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제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역할과 책임의 집중
질 높은 케어매니저를 충분히 확보를 위한 인력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케어매니저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관계가 일방적·수직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현장의 전문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
또한 중앙집권적 형태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는 서비스 제공이 표준적, 획일적, 관료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용자 중심의 개별적 서비스 제공에 큰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 개선방안
케어 매니지먼트는 하나의 운영 system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케어 매니지먼트는 대인서비스 영역에서 활용되는 실천 기술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case)의 대상은 주로 개인을 말하지만 보다 확장된 의미로 개입대상으로서의 사례(case)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는 사례는 개인, 가족, 집단, 기관, 심지어는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케어 매니지먼트는 개별사례, 가족, 집단, 그리고 각종의 프로그램, 나아가서는 기관운영 의 측면에까지 적용되는 시스템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실버 케어 실천 모델로서 단순형, 기본형보다는 연합 모델(combined model)을 적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합 모델을 지역사회자원 및 서비스 연계와 기초적인 상담과 조언을 제공의 목적으로 욕구 사정과 케어/사례 계획, 자원 연계, 상담, 서비스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보조적인 인력으로서가 아니라 전문직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케어 매니지먼트는 팀워크에 의해 실천되어야 한다.
케어 매니지먼트의 핵심은 자원 및 서비스의 체계적인 연결과 조정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자원의 체계화,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관내부의 자원의 체계적인 연결과 조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케어(케이스) 매니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재활전문가 등의 다양한 전문직의 원활한 팀워크가 강조된다. 이러한 팀 접근은 사례회의, 사례평가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케어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자원망이 확립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기초자료 파악이 필요하다.
케어 매니지먼트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계와 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케어
매니지먼트 실천은 커다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 그리고 효과적으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라도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지지망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케어 매니지먼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케어 매니지먼트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케어 매니지먼트의
기능 또는 단계 가운데 점검의 기능이 있지만 케어 매니지먼트 또는 케어 매니지먼트의
결과를 모니터 할 수 있는 서비스 장치(예. 서비스 컨퍼런스)가 마련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일본의 케어매니지먼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케어메니지먼트의 문제점

케어매니지먼트의 개선방안
<케어매니지먼트의 현상>
-병설사업소가 90%차지
-서비스 담당자회의 개최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음
- 주치의와 연계가 불충분
<포괄적.계속적 매니지먼트 강화-
지역포괄지원센터 신설>
- 주치의와의 연계 강화
- 재가와 시설, 의료와 개호의 연계 강화
-지원 곤란한 사례에 대응 강화

- 다양한 직종의 연계.연속적 매니지먼트가 불충분
- 특정 서비스에 집중, 많은 단일플랜
- 부적정한 케어플랜. 지정취소 문제
<케어메니저의 자질. 전문성 향상>
- 연수의무화. 체계화, 주임케어매니저(가칭) 신설
- 케어매니저 갱신제, 이중지정제 도입
- 부정케어매니저에 대한 벌칙 강화등
<현장의 케어매니저가 같는 고민>
- 업무량 많음
- 지원이 곤란한 경우도 관리해버림
- 생활 전반의 상담. 민원에 대응등
<독립성.중립성의 확보>
- 담당건수 검토
- 케어매니지먼트 프로세스에 따른 보수체계
- 독립성 평가(매니지먼트와 서비스 분리)
- 기준 / 보수의 검토 등
(3)스웨덴 케어매니지먼트의 문제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책임성의 분리와 그에 따른 비효율적인 운영상의 문제
- 의료적 치료와 사회적 보호의 경계선은 어디서 구분하며, 치매환자의 보호 및 치료는 사회적인가 혹은 의료적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이러한 불명확한 책임성에 의한 혼선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협력관계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의 문제
- 에델개혁의 시행 후 사회서비스의 비용이 상승하여 일부 노인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신청 할 수 없는 사례들이 속출하게 되었음
* 에델개혁이란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하나의 체계 하에 운영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면서도 소요예산은 대폭 감축목적으로 실시한 개혁 정책
* 내용
1. 광역자치단체(Landsting)에서 담당해 오던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업무와 소요재원 조달권을 기초 자치단체(kommun)에 이관
2. 보편적 노인복지(65세 이상)에서 특수대상(80세 이상 후기 노령자)으로 전환
3. 노인의료와 복지서비스 담당을 하나의 행정체계로 통합
4. 노인서비스 업무 하향 이관
5. 은퇴 노인 사회 참여 도모
Ⅳ. 참고문헌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이광재
2. 케어복지 실체개론 - 박풍언 외
3. 선진국의 케어복지실천 - 한국기독교 사회복지학회편
4. 지역사회 복지론 -김범수. 신원우
5. 인터넷 사이트 : NAVER 뉴스 - 몸 불편한 노인도 혼자살수 있어요.
http://blog.daum.net/pjhdc/16849381
http://caremanager.3458.co.kr/
http://blog.naver.com/younghee0429/50038035312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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