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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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신보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1. 최근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정신건강 대책의 필요성
2. 국내의 현황
가. 우리 나라 정신보건의 역사 및 최근의 환경변화
3. 정신보건 정책과 정신보건법
가. 정신보건정책
나. 정신보건법
다.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4. 2004년도 정신보건사업 현황
가. 국내 정신질환자
나. 2004년도 정신보건사업 추진방향
5. 외국의 사례
가. 미국
나. 아일랜드
다. 이탈리아
라. 스웨덴
마. 일본
6.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과 관련된 문제
7. 정신 보건 정책 집행상의 장애요인들
1) 제도적인 측면
2) 심리사회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8. 정신보건 정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는 정신질환자의 잦은 재발에 대한 원인은 투약중단이 22.6%, 가족 간의 문제 20.3%, 사회적 고립감 16.8%, 대인관계기술 부족 9.1%, 경제적 문제 9.1%, 직업문제 8.7%, 장래문제 7.7%(임승희, 1993)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곤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1946년 미국에서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 뿐 아니라 태어나고 자라온 지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정책들이 펼치고 있다. 또한 항 정신성 약물의 개발, 그리고 인도주의적 이념, 경제적 이유 등이 등장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소위 기도원사건을 경험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요양시설을 대거 허락하게 되어 음성화되어 있던 수용시설을 양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수용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감금과 수용이 지속되면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가 문제시되자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이 전격적으로 통과되고 1997년 1월 시행되기에 이른다.
7. 정신 보건 정책 집행상의 장애요인들
1) 제도적인 측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후속 조치의 미비-장애인범주 편입 99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의해 가능해졌다. 그러나 첫째, 장애인의 범주가 매우 한정적(정신분열병, 주요 기분장애)이어서,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만이 가능 둘째, 서비스의 양적인 부분으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이 신체장애 위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범주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실질적인 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지원 경쟁고용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므로 정신장애1,2급에 해당되는 시설 내 보호장애인에게는 거의 혜택이 없을 것이고 3급의 경우도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직업기능의 부족으로 인해 300인 이상 의무고용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70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제2호 정신병자, 정신미약자...등(그러나 구체적인 정신장애의 범위와 평가 기준이 없다)
2) 심리사회적 측면
정신장애인의 심리 사회적 재활은 정신장애에 대한 과학적, 인도주의적 이해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어려움에 동참하겠다는 지지적 환경을 필수 요소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립정신병원에서 발표한 편견 바꾸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문제들이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립정신병원에서는 1)위험한 사고를 일으킨다 2)격리 수용해야 한다. 3)낫지 않는 병이다. 4)유전된다 5)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6)이상한 행동만 한다 7)대인관계가 어렵다 8)직장생활을 못한다 9)운정, 운동을 못한다 10)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라는 편견이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 경제적 측면
2000년도 정부의 정신보건분야 예산은 364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의 0.8%, 정부 전체 예산의 0.04%에 불과하다. 정신장애인 입소시설 1인당 지원액을 보면, 정신요양시설을 1로 했을 때, 부랑인 무료 양로원은 2.2, 치매요양시설은 4.2로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시설
금액 (단위 : 천원/년)
지수
정신질환시설
2,090
1.0
무료 양로시설
2,608
2.2
치매 요양시설
5,105
4.2
예산의 부족으로 1개 시설 당 입소인원은 292명으로 다른 시설 전체의 평균 91.8명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직원 1인당 입소자는 13.9명으로 전체 평균 6.6명에 비해 훨씬 높아 서비스가 빈약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총 진료비용 중 정신장애가 차지하는 비중은 3.9%(3,607억원)이고 총 입원진료비 중에서 의료보험환자 입원 진료비 비중은 3.3%(1,016)원이며, 의료보호환자의 입원진료비 비중은 35.9%(1,227억원)-일본6-7%, 미국 12%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서비스의 불충분성 혹은 낮은 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전국 정신병원 입원 정신장애인의 약 50%와 정신요양원 입소정신장애인의 약 70%는 의료보호 대상자로 전체 국민의 5%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인 것과 비교해보면 시사점이 크다.
8. 정신보건 정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제언
1)재정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2)시설 중심의 정신보건 전달체계(병상 수의 확대에 비추어)가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로 보다 확대되고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병상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재원기간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으므로, 정신보건 정책 본래의 취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시설수용의 기준과 그리고 지역사회 전달체계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3)선언적 의미로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과 함께 지역사회정신보건의로의 정책변화 표명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신보건법은 공급자 측면에서의 간접적인 접근 방식으로 현재의 정신보건복지 환경에서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다.
4)장애인복지법 상의 정신장애인 범주의 확대가 필요하다.
5)사회적 편견 극복을 위한 사회 운동의 확대가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이 지역 내의 주민으로서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사회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견의 극복을 위한 지원이 선결과제이다.
http://www.welfarefamily.com/medical-13.htm
http://mentalhealth.kihasa.re.kr/business/contents12_7.html
http://mentalhealth.kihasa.re.kr/business/contents12_6.html
http://www.kangwon.ac.kr/%7Enurse/menu7a.html
http://www.mohw.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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