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소개글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자유주의란 ?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Ⅰ.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괄
Ⅱ. 우리 나라 외환 위기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Ⅲ.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국가 독점 자본주의)와 신자본주의의 차이점
Ⅳ.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Ⅴ. 신자유주의의 모순
Ⅵ.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Ⅶ. 신자유주의의 전략
Ⅷ. 경제 성장 부작용 막을 장치 필요

본문내용

서 하나 하나를 속박하자는 것이다. 계급으로서 해체시키려면 노동 운동이 무력화되어야 한다. 노동 조합은 '양보'는 할 수 있어도 '쟁취'는 할 수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노동조합은 있으나마나 하게 되고 노동 시장은 노동자 개개인과 자본이 대면하는 자유 시장이 된다. 그러면 자본이 노동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조건이 확보된다. 이것이 거시적 차원에서의 전략 즉 노동 시장의 유연화이다.
②세계화
세계화는 다시 개방, 개혁, 문명화로 나누어진다. 그 가운데 첫째는 역시 개방이다. 개방이란 국경을 넘어 상품과 자본이 이동하는데 대한 제약을 폐지하는 것이다. 무역만이 아니라 투자에도 국경이 없어야 한다. 외환 투기를 하는 데도 국경이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는 경제 패러다임을 세계적으로 단일화하는 개혁이다. 모든 나라의 경제 질서를 자유 시장 경제로 교체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그들은 근본적 개혁이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근본적 개혁 즉 변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경제 패러다임만이 아니라 문명 패러다임까지 바꾸는 것이다. 생산양식만이 아니라 생활 양식까지 바꾸는 것이다. 아직도 생활 속에 남아 있는 공동체적인 요소는 철저히 없애야 한다. 그래야 민중은 철저히 개인화되고 속물화되어 자본의 영구적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Negative 전략
초국적 자본의 전 세계적 지배에 저항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세력을 제거하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으로는 첫째가 각 나라 안의 노동자, 민중 세력이다. 다음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전 세계의 약소 민족들이다. 그 다음으로는 초국적 자본의 패권에 반대하는 비패권 세력이다. 이것들을 극복하지 않고는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에 머물 뿐 현실이 될 수 없다. 개개의 나라 안에서 노동자 계급을 제압하는 방법으로서는 대화, 교섭이 아니라 법치가 전면에 나선다. 복지는 노동을 강제하는 복지로 전환되고 사회보장 지출은 삭감되어 각 개인의 생계는 개인이 책임지게 한다.
약소 민족들은 신제국주의로서 제압한다. 신제국주의는 정치, 군사적인 힘보다 경제적인 힘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약소국의 군비 강화는 엄중하게 견제되어야 한다. 공산주의 세력과 전쟁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어진 반면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적 무력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돈을 무기로 복종을 강요한다.
그리고 약소 민족도 아니고 패권세력도 아닌 비패권 세력에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러시아의 옐친은 패권세력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G7에 포함시켜 G8을 만든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은 WTO에서도 배제한다. 그리고 그 성장을 견제한다. 인도는 개방 압력을 가해서 신자유주의 세계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그러면 반서구의 선두에 서있는 회교 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점에서는 마땅한 해답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문명이 충돌하는 우울한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갖는다.
Ⅷ. 경제 성장 부작용 막을 장치 필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보편 타당한 이념 체계는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새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새기술이 담고 있는 부작용, 예컨대 실업, 사회 갈등, 권위주의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치, 사회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만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공히 실현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인간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간들의 전 세계적인 대응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세계화,   신제국주의,   케인즈,   신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