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의 인권유린문제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 해결방안

소개글

트랜스젠더의 인권유린문제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1). 트랜스젠더 문제의 검토배경
(2). 트랜스젠더의 존재에 관한 찬반의 시각
(3). 트랜스젠더 문제의 논의방향

Ⅱ. 본론
1. 트랜스젠더의 개념
(1). 트랜스젠더의 정의
(2). 트랜스젠더의 현황
(3).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
2. 트랜스젠더의 현 위치
(1). 헌법에서의 위치
(2). 실정법에서의 위치
3. 트랜스젠더의 인권문제
4. 트랜스젠더의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
(1). 인식의 변화
(2). 법적 지위 상승
(3). 복지 혜택 부여
(4). 외국의 사례

Ⅲ. 결론
1. 시대적 흐름
2. 맺음말

본문내용

은 그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시선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만의 자유롭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장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② 그들만의 의류, 화장품 개발
트랜스젠더들만을 위한 의류나 기능성 화장품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트랜스젠더들 중에는 남자의 성기도 있고 여자의 가슴도 있는 트랜스젠더들이 있다 그들을 위한 기능성 의류와 남자 트랜스젠더와 여자 트랜스젠더들이 겉모습으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로써 보일 수 있도록 의류나 화장품 개발이 필요 할 것이다.
③ 그들만의 의료시설 개발
트랜스젠더들의 육체적인 변화를 위해 의학 또한 많은 연구와 발전이 필요하다.
트랜스젠더들의 성전환 수술에 대한 고통과 많은 비용을 줄여 주어야 할 것이고 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병원 또한 세워 져야 할것 이다.
④ 성인이 되기전 교육
트랜스젠더들을 위해서 성인이 되기 전 단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 일 때도 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많은 지원과 학생들에 대한 의식변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할 것이다.
(4)외국의 사례
① 스웨덴의 경우 성전환에 관한 입법례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이다 스웨덴은 이미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성의 확인에 관한 법률이 70년대 초반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간성의 경우에는 제 2조에 의해 변성증의 경우에는 제 1조에 의해 각각 법정 성을 정정하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② 영국은 성전환 문제에 관해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지만 2002년 7월 11일 유럽인권법원이 전원일치로 영국정부가 성전환자의 출생등록부상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조약 제8조 출생등록 체계 전체를 새롭게 창출한 적극적 의무 및 제12조 혼인할 권리의 위반이라고 하여 판례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③ 프랑스는 성전환자의 문제를 판례변경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치료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과적, 외과적인 처치의 결과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이 그의 처음의 성에 수반되는 특징을 전부가지지 않게 되고 그의 사회적 활동과 일치하는 반대의 성에 근접하는 신체적 외관을 가지는데 이른 때에는 사생활존중의 원칙에 의하여 그 사람의 민사 신분이 이후로는 그의 외관상의 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존중되었다.
④ 미국은 성별기재변경 허용여부는 각 주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2002년 현재 2개 주를 제외한 미국의 모둔 주에서 성전환자의 수술 후의 성에 따른 법적 지위를 승인하여 주고 있다.
Ⅲ. 결 론
1. 시대적 흐름
① 성전환자등의 성적소수자 학교 설립
미국 뉴욕시에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성전환자 학생들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가 올 가을 개교한다고 일간지 뉴욕 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뉴욕 포스트는 지난 78년부터 대안학교로서 소수 성적 취향의 학생들을 가르쳐온 하비 밀크 고등학교가 시 당국의 인가를 받아 정식 공립고교로 재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학교가 교육당국의 인가를 얻어 정식 공립학교로 문을 열기는 미국에서는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2003/09/09 YTN뉴스)
②기업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문제관심 증가
미국의 대기업들이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사규를 만들고 동성파트너의 의료보험 제공도 허용하는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기업 내 차별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국의 동성연애자단체인 ‘게이 권리그룹’이 포천의 500대 기업에 속하는 대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동성연애자, 성전환자, 양성애자에 대한 기업들의 차별금지 정도를 조사해 발표한 ‘기업 평등지수’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배나 많은 21개사가 만점을 받았다. 또 조사대상 기업 중 95%가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있으며 70%는 동거 파트너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 차별금지 조항 명문화 비율이 93%였던것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2003/08/26 헤럴드 신문)
③ 트랜스 젠더 결혼의 합법화
영국에서 트랜스젠더(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태어난 성(性)과 다른 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고, 출생 증명서에 기록된 성을 바꿀 수도 있게 된다고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신설된 헌법부(우리의 법무부에 해당)가 어떤 사람이든 의학적으로 트랜스젠더임이 증명되면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살 권리를 완전 인정하는 새 법안을 마련해 앞으로 보름 안에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성전환자에게 바뀐 성에 따라 보험료를 부가해야 하며 연금 지급연령도 바뀐 성에 맞춘다. 또 굳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다른 성으로 인식한다면 바뀐 성으로 인정키로 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헌법부가 유럽 인권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만들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④성전환자 출전 허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8일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올림픽 참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 8월 아테네 올림픽부터 적용키로 했다. IOC가 내놓은 규정은 3가지. ▦성전환 수술이 새로운 성에 맞게 완벽하게 이뤄져야 하고 ▦전환한 성에 대해 해당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수술 후 호르몬 치료를 중단한 지 최소한 2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4/05/18 한국일보)
2. 맺음말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하다."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트랜스젠더들은 사회의 이런 추악함에 몇십 년을 인권유린을 당한채 살아왔다. 그들에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다. 그들은 목소리를 낼 힘도 없었으며,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부조화로운 몸과 마음을 바로 잡기 위한 그들의 노력과 용기에 대해 지금껏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 대신 온갖 편견과 질책, 동물원 원숭이 보듯 그들을 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개인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은 그 어떤 무엇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부터 버려야 할 것이며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트랜스젠더,   트렌스젠더,   호모,   여성학,   페미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