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민항기 사고에 관한 보고

목차

1.대한항공 사고 요약

2.용어 정리

3.세계 10大 항공사고

4.항공기 사고 이유 분석

5.항공사고

6.법적 책임

7.여객기 추락사 보상금

8.결론

본문내용

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빈약하다고 판단해 항공사 차원에서 보상
금을 인상 책정해 지급하고 있다. 유럽 항공사들은 대략 10만 SDR(IMF 특별인출권.약
1억1천만원)을 지급한다. 일본 항공사들은 가장 많은 보상금을 준다. 아예 보상상한액
을 폐지, 사망자 1인당 대략 4억5천만~6억원선이다. 일본을 제외하고 사망 탑승객에
대한 보상액을 각 항공사 약관을 통해 보면 핀란드, 영국, 프랑스, 스위스, 한국, 브라질
의 항공사들이 대략 1억1천만원을 지급해 선두그룹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 등이 7천2
백만원 가량으로 2위그룹. 6천만원 정도를 주는 3위그룹에는 대부분의 미국 항공사와,
호주, 인도, 캐나다 등이 포함된다. 이집트, 뉴질랜드, 러시아, 중국 등의 항공사 비행기
를 타고 가다 추락사를 당했을 경우는 최악이다. 보상액이 1천6백만원 정도. 물론 이
들 항공사도 취항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1억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또 사
고의 결정적 원인이 항공사에 있거나 협상 내지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액이 변하기도 한
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빠르면 내년 초부터 세계 75개 항공회사가 항공기 사고
시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보상 한도액을 철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IATA에 따르면
국제선보상한도액 철폐 협정 에 서명한 항공회사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노스 웨스트,
한국의 대한항공 등 75개사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그 동안 여객기 사고보상에 적용했던 유한배상책임(최대 10만
SDR) 대신 무한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운송약관의 변경인가를
지난 7월20일 신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항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좀더 많은 보
상을 해주겠다는 뜻이어서, 괌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결론
요즘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구 마을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대
한 일등공신은 물론 비행기의 운용일 것이다. 그러나 커다란 비행기의 사고가 일년동안
에도 평균적으로 3-4건씩 생긴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통 국제선 항공
기의 사고는 여러 국가의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국제기구로 ICAO등 많은 국제기구가 존재하긴 하나 사고수습이나 예방에
는 많은 부분이 미약한 것 같다. 비행기의 사고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완
벽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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