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조의 측정방법

목차

1. 시장구조측정의 의의
가. 시장구조: 시장 경쟁도의 근사치
나. 산업유형과 시장구조지표의 유용성
2. 시장경쟁도의 측정지표: 성과지표와 구조지표
2. 성과지표
□ Bain 지수
□ Rothschild 지수
3. 구조지주
□ 상위 k기업집중율(concentration ratio: CRk)
□ 허핀달지수
<성과지수로서의 속성>
□ 엔트로피지수
□ 한나-케이지수
□ 지니지수
4. 집중지수의 선택
가. 지수간 상관관계
나. 공정거래정책 지표로서의 H지수의 도입가능성

본문내용

상관관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이는 CRk로서 우리나라의 시장구조를 파악할 경우 CR1이 가장 유력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N은 H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특히 서열상관계수는 0.988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EN과 H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시장구조에 따른 지수치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순서만 볼 경우 EN과 H는 거의 동일한 지수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GN의 경우는 여타 지수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구조지수로서의 채택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Ⅲ-4> 지수간 상관관계 (전품목대상)
상관관계1)
CR1
CR3
CR5
CR10
H
GN
EN
CR1
1.000
1.000
CR3
0.867
1.000
0.915
1.000
CR5
0.780
0.966
1.000
0.859
0.965
1.000
CR10
0.646
0.853
0.942
1.000
0.783
0.823
0.927
1.000
H
0.977
0.843
0.744
0.599
1.000
0.982
0.962
0.920
0.848
1.000
GN
-0.097
-0.276
-0.276
-0.238
-0.165
1.000
-0.094
-0.304
-0.384
-0.423
-0.176
1.000
EN
0.888
0.968
0.956
0.892
0.879
-0.296
1.000
0.935
0.977
0.958
0.902
0.988
-0.298
1.000
주) 단순상관계수를 상단에 표시하고, 서열상관계수를 하단에 표시하였음
나. 공정거래정책 지표로서의 H지수의 도입가능성
경쟁정책에 있어서 시장구조의 측정지표로서는 CRk와 H지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법무성의 합병가이드라인에서 보듯이 H지수를 시장구조 측정지표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CRk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 등은 과거에는 CRk에 의존하였으나 점차 H지수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정책기준으로서 CRk와 H지수는 각각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갖고 있다.
CRk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지수가 의미하는 바를 누구나 직관적으로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위 1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x% 또는 상위 3위까지의 기업의 시장점유율의 합이 y%라 표시될 때, 그 시장의 집중정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 CRk의 장점은 계산의 간편성이다. 물론 CRk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속한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작업에는 많은 행정적 어려움이 수반되므로, 산업센서스 등 기존의 공식통계로부터 전체시장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상위 k기업의 비중을 계산함으로써 시장구조의 파악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CRk는 이러한 장점에 비하여 단점도 적지 않다. 첫째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상위 k기업간의 시장점유율의 격차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정책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집중 시장이며, 고집중 시장일수록 상위기업간의 점유율의 차이가 시장구조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CRk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위기업간의 시장점유율 격차 등이 보조지표로써 채택되어야 하는데, 그러할 경우 법규정이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CRk를 채택할 경우 k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이다. 과거 미국의 합병지침이 시장구조지표로서 CRk를 채택하였을 때는 k를 4로 하였고, 우리나라나 일본 등은 현재 k를 1또는 3으로 하고 있다. k의 선정에 있어서 어느 것이 좋은가는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자의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H지수는 시장구조를 정확히 계측하며, 또 이 지수치는 시장에 속한 각 기업의 주관적 판단(conjectural variation)을 '0'으로 가정할 경우 시장성과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시장구조지수라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그렇지만 H지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취약점이 지적된다. 첫 번째는 특정 지수값이 어느 정도 집중된 시장구조를 나타내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H지수치가 0.25로 나타났다면 이것이 과연 집중도가 높은 지 또는 낮은 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는 지수치의 계산을 위해 많은 행정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H지수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장내에 존재하는 많은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모두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H지수가 갖는 이러한 두 가지 약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당히 극복될 수 있다.
H지수치의 이해의 어려움과 관련하여서는 H지수의 역수인 동등규모기업수를 활용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만약 H지수가 0.25로 나타났다면, 이 시장에는 아무리 많은 기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적 특징은 (1/0.25=4)의 동등규모기업수를 이용하여 동일한 시장점유율(25%)을 가진 4개의 기업이 기업이 존재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H지수치가 각각 0.25와 0.2인 시장을 비교한다면, 전자는 똑같은 4개의 기업만이 존재하는 시장이고 후자는 5개의 기업만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받아들인다면, H지수가 같은 이해의 어려움은 상당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H지수의 두 번째 약점으로 지적되는 계산의 어려움과 관련하여서는 H지수를 약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H지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위기업의 점유율과 이들의 분포상태이며, 하위 기업의 점유율은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시장점유율이 10%인 기업은 H지수치에 0.01, 5%인 기업은 0.0025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CRk의 계산과 유사한 방법으로 산업센서스자료 등을 이용하여 전체시장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위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하여 H지수치를 구한다면 현실과 상당히 근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엔트로피지수,   지니지수,   성과지표,   시장경쟁도의 측정지표,   허핀달지수,   집중지수선택,   시장 구조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