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빈곤문제 연구 - 도시빈민을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의 빈곤문제 연구 - 도시빈민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가. 빈곤의 정의 및 현황
나. 빈곤의 원인 51
다. 빈곤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라.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III. 결론

본문내용

적 특수성이 얼마나 빈곤문제에 밀접히 관여하였으며, 오늘날의 빈곤문제를 야기시키는 주 원인으로서 작용하였는지를 알게 되었고, 불행했던 우리 민족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민족의 한 핏줄로서 비통하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게다가, 최근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빈곤문제의 양상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웃, 우리 자신들이 빈곤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때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절실히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빈곤문제의 심각성과 치명성에 반하여, 우리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고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1999년에 제정되어 1년여 기간을 통해,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금년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접근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전의 '생활보호법'에서 한 차원 진일보한 획기적인 제도라는 사실에 공감한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수적인 부정적인 효과들도 상당히 야기될 것이락 예상된다. 또한, 완벽한 제도라는 것은 존재하기 불가능하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이 시행될때에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시행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사회문제를 가중시킬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또한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부정적인 영향과 단점이 발견 되는대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개선의지를 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되도록 끊임없이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시간과 지면관계상 본 연구에서는 게제하지 않았으나, 빈곤문제를 위한 대책은 단순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소득보장정책 등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지방치치단체, 기업민간, 종교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인류 공동의 심각한 당면과제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기 위하여는, 국가사회의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우리 모두의 주체의식과 자주적 사회복지적시각을 동반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모토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 및 담당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민간단체, 종교단체, 지역공동체, 그리고 개인이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복지사회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깨어서 각성하고 일어나서 함께 노력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래의 사회복지의 주역을 담당할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새로운 세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의식과 지식, 새로운 비젼과 열정을 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 2001에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만 700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활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사회복지사의 헌신과 노력이 절실한 이 시대적 상황을 맞아서 다시한번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재다짐하고 인류사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과 식견과 사랑과 열정을 고루 갖추어, 새로운 복지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끝으로, 좋은 연구과제를 주신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參考文獻 >
資料
.『 소득분배 불균형, 심각한 수준이다 』 2월호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 2000
.『 소득분배 악화는 일시적 현상 』 2월호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 2000
.『 지출정책 통해 분배구조 개선해야 』 2월호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 2000
.『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3월호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립 』 5월호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 2000
.『 하반기 경제운영에 바란다-사회복지 부문 』 8월호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 11월호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DAG02-0002030 , 정책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생활보호과 , 2000
.『 업무보고 참고자료 』4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 , 보건복지부 , 2000
.『실업.복지대책의 향후 운영방향 : 생산적 복지를 중심으로』 DIA01-9907052 , 정책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 1999
.『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결과 』 RIH61-9902210 , 보도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 199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999.9.7 , 법률 , 보건복지부 , 1999
.『 생활보호법시행령 』 1999.12.31 , 법률 , 보건복지부 , 1999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에 대한 연대회의의 입장 』 2000.07. 제22호 , 성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 , 2000년 6월 27일
國內 論著
. 최일섭·최성재 ,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주) 나남출판 , 2000
. 김동춘 외 , 『 IMF이후 한국의 빈곤 』, (주) 나남출판 , 2000
. 이두호·최일섭·김태성·나성린 , 『 빈곤론 』, 도서출판 나남 , 1991
. 지양진 , 『 저소득층 지역사회 접근론 』, 중앙대학교 출판부 , 1997
.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 『 사회보장론 』, (주) 나남출판 , 1999
. 허선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대한 평가 」, 순천향 大學校 論文, 2000

키워드

빈곤,   기초생활보장,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최저생계비,   빈민,   주관적 빈곤,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