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즈(J. Raz)의 자유주의적 완전주의의 전제들: 자율성, 다원주의 그리고 실천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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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라즈(J. Raz)의 자유주의적 완전주의의 전제들: 자율성, 다원주의 그리고 실천철학

I. 서론
II. 자율성과 가치 다원주의
III. 완전주의와 다원주의의 관계
IV. 도덕, 자리(自利) 그리고 실천철학으로서의 정치철학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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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Dunn, "The Identity of the Bourgeois Republic", in B. Fontana, The Invention of the Modern Republic(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206-225면.
서로 경합하고 있는 개인 및 집단이익의 극적인 상호작용과 정부의 간섭 및 조정이 현대 자유주의 정치의 주요한 두 동인이 되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라즈가 주장하듯이, 행복의 증진과 보호는 개인생활과 정부 기능의 본질적인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리는 정치적인 고려에 있어 부차적인 지위로 밀려나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는다.
) Raz, The Morality of Freedom, 317면.
라즈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정치적 사고로부터 현대정치의 특징적인 측면을 제거해버림으로써 그의 정치이론의 역사적 적실성을 손상시킨다. 집단이익 정치는 현대 자유주의 사회의 엄연한 사실이다. 그 사실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 문제를 주로 도덕적·개념적 문제로 환원시켜버림으로써 라즈는 부지중에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탈(脫)정치화시키고 있다.
이와 결부된 라즈 정치철학의 또 다른 한계는 현대정치에 대한 그의 도덕주의적 접근과 연관되어 있다. 도덕은 확실히 인간생활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그 말이 곧 모든 인간 활동과 관계가 단일한 도덕원리에 의해 규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파레크가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관계의 상이한 측면들을 규제하는 도덕들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가 있다.
) Bhikhu Parekh, Bhikhu, "The Nature of Political Philosophy," Politics and Experience, ed., Preston King & Bhikhu Parekh(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156-160면.
예컨대, "도덕주의자들은 철학이 오직 도덕적 가치들의 결정과 권고에 관련될 뿐이기에 정치에 고유한 도덕적 가치들을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들은 사적인 삶에서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정치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고 보는 것이다.
) 위의 책, 156면.
그러나 "그러한 견해를 따를 경우에는 정치철학이란 구분된 학문분과는 존재할 수 없는 바, 그 이유는 정치철학이 자신만의 고유한 주제를 갖지 못하고 기껏해야 도덕철학의 한 분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위의 책, 156.
여기서 파레크가 강조하는 것은 모든 도덕적 가치들은 관련된 특정 실제와 무관하게는 적절히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규제하는 도덕들은 그 도덕들이 규제하는 삶의 특수한 영역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들은 그 영역에 고유한 도덕들에 의해 규제된다는 주장보다는, 다양한 특수한 도덕들은 관련된 실제의 특수한 성격을 반영한다는 주장이 더 진실에 가깝다. 요컨대,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정치의 실제가 정치도덕(political morality)의 진정한 원천이기 때문에 정치도덕을 비(非)정치적인 다른 영역들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
그러나 라즈는 정치적 도덕원리란 일반적 도덕원리를 정치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본다.
) Raz, The Morality of Freedom, 4면.
그의 견해에 따르면 만인은 타인들의 자율성 행사를 도와줄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율성의 조건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 도덕원리로부터 정부는 그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영위하는 삶의 도덕적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도덕원리가 도출된다. 이처럼 라즈의 정치철학체계에서는 정치적 도덕원리와 비정치적 도덕원리간에, 혹은 정치라는 특정 영역에서 도덕적으로 건전한 것과 비정치적 영역에서 도덕적으로 건전한 것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없다. 라즈는 정치철학을 종국적으로 도덕철학과 구분 짓지 않고 도덕철학으로 환원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덕주의적 접근은 서로 대립적인 도덕적·종교적 전통들에 의해 깊이 분열된 사회의 정치를 다룸에 있어 그 한계가 뚜렷하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정치적 도덕원리 자체가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치도덕은 바로 이와 같은 정치관계의 합의물 또는 부산물로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정치도덕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정치를 외부에서 규제하는 초월적인 (혹은 場外적인) 원리로서 보는 것은 정치를 도구적이며 전략적인 행위로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정치의 자율성과 가치를 평가절하 하게 만든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볼 것. 김비환, 『축복과 저주의 정치사상: 20세기와 한나 아렌트』(서울: 한길사, 2001). 특히 5장 1절을 참조할 것.
예컨대, 정치적 도덕원리의 기초로서 라즈가 제시한 행복이란 관념은 얼마든지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 행복에 관한 라즈의 해석이 왜 다른 해석들 보다 우세해야 하는가? 왜 자율성이 반드시 행복의 필수적 일부여야 하는가? 비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행복이란 관념에 대한 라즈의 해석은 인본주의적인 도그마에 불과할 뿐이다. 다른 도덕적·종교적 전통들은 자율성의 이상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다른 행복관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행복에 대한 특수한 해석에 기초한 라즈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는 비인본주의적인 도덕적·종교적 하부문화의 구성원들에게는 부당하리 만치 억압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해 다원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정치에 대한 도덕주의적·완전주의적 접근만으로는 현대사회의 심원한 도덕적 다원주의를 적절히 다루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라즈의 탈정치화 한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은 현대정치의 극단적 두 형태만을 조명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민주적인 도덕적 합의와 잔여집단들에 대한 잠재적 배척이 바로 그것이다 그 양극단 사이의 일상적인 정치의 영역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 중간영역에서는 어떠한 실질적 제언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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