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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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평가의 의의
1) 정책평가의 기원
2) 정책평가의 필요성
3) 정책평가의 목적
(1)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2) 정책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3) 이론검증에 의한 학문적 기여

2. 정책평가의 종류
1) 정책평가유형의 분류
2) 전형적인 정책평가의 방법들
(1) 착수직전분석 (2) 평가성 사정 (3) 형성적 평가
(4) 프로그램 모니터링 (5) 정책영향평가 (6) 능률성 평가
(7) 적합성 평가 (8) 메타 평가

3. 정책평가의 절차
1) 일반적 절차
2) 정책평가의 세부절차
(1) 형성과 협상
(2) 구조화와 설계
(3) 자료의 수집과 준비
(4) 자료의 분석과 해석
(5) 의사전달과 발표
(6) 결과의 활용

4. 정책평가의 관리와 활용
1) 활용의 유형
(1) 도구적 이용과 관념적 이용
(2) 개념적 활용과 설득을 위한 활용
2) 평가결과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지침

본문내용

등이다.
(4) 자료의 분석과 해석
자료의 분석과정은 평가설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평가설계에 따라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종의 통계적인 방법이나 모델링 방법 등을 이용하여 평가목적에 따른 정보를 산출하게 되며 평가자들의 창의적인 자료처리능력이 크게 요구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확인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은 사용된 분석방법들에 대한 명기, 선택된 분석방법의 정당화, 통계적인 분석방법의 유의수준의 명시, 발견된 사실들의 객관성의 유지, 분석과 측정방법의 합치도 등이다.
(5) 의사전달과 발표
정책평가를 위한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형성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며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평가자, 평가 의뢰인 등 평가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간의 원활한 의사전달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이와 같은 원활한 의사전달은 프로그램의 성격, 평가에 대한 기대, 요구되는 평가의 유형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평가를 위한 노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전달은 전적으로 최종적인 보고서와만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6) 결과의 활용
정책평가연구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프로그램의 운용실태와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그 정보를 다음 정책을 결정할 때 피드백 시키자는데 있다. 그렇다고 하여 평가결과가 자동적으로 다음의 정책결정이나 정책설계과정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즉 평가결과는 정책결정자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이용가능하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평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악용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정책평가의 관리와 활용
1) 활용의 유형
정책평가의 결과로 발견된 사실들은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프로그램의 집행과 수정 등의 과정에서 수단적 활용, 개념적 활용 또는 설득을 위한 활용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활용을 통하여 이들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 수단적 활용은 정책결정자나 문제해결자들의 문서화된 구체적인 행동들을 지칭한다.
(1) 도구적 이용과 관념적 이용 정정길, 정책학 원론, pp 773～774.
첫째, 도구적 이용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새로 개발된 암치료제가 치료 효과가 없다는 평가결과를 보고 그 약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과 같다.
둘째, 관념적 이용은 구체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평가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사고방식이나 관념에 변화를 일으켜서 간접적으로 정책이나 유사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계몽적 활용이라고도 한다.
(2) 개념적 활용과 설득을 위한 활용 노화준, 정책평가론, pp 412～413.
첫째, 개념적 활용이란 평가결과에 의하여 얻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문서화가 가능한 어떤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떤 하나의 이슈에 관한 사고에 영향을 미치도록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설득을 위한 활용이란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거나 또는 비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평가의 결과를 나열함을 말한다.
2) 평가결과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지침
평가결과의 활용도는 제도나 조직운영의 개선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개별적인 평가프로그램의 수행과정이나 수행방법의 개선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개별적인 평가프로그램의 수행과정에서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평가결과가 정책결정자나 관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평가결과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정의의 결여, 분명한 논리의 결여 및 관리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만일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들 세 가지 결함들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두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평가는 프로그램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산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사실은 전반적인 평가가 수행되기 이전에 평가성 사정과 같은 예비적인 평가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를 해야 그 평가결과의 활용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평가자는 의사결정자의 인지적 스타일을 이해해야 한다. 보고서나 구두의 보고는 모두 학술지 등에 발표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형식보다는 좀더 듣는 사람에게 알맞는 형태로 변형되고 맞추어져야 한다.
셋째, 평가결과는 필요한 때에 적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아무리 과학적인 절차에 의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산출해 낸다할지라도, 만일 의사결정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러한 연구는 물론 학술적인 가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된다.
넷째, 평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관여를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개인들과 조직들의 집합체에 대하여 수행한다. 그러므로 평가결과의 유용성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의 설계과정에 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활용과 배포계획은 평가지침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평가는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사정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자와 의사결정자는 평가연구가 수행되는 목적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활용의 정도를 평가할 기준에 대해서도 일치를 봐야한다.
일곱째,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자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간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 노화준.「정책평가론」. 서울: 법문사. 2001.
▶ 오석홍.「정책학의 주요이론」. 서울: 경세원. 1993.
▶ 정정길.「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1999.
▶ 정정길이정이충직 공저.「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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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가,   정책평가의 종류,   정책평가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