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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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복지의 이해

2.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3. 각국의 보육정책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수적인 요구 대상의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전한 교육보장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교육이 평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 같다. 즉, 공보육과 의무교육은 여러 가지로 비슷하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육정책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정책과 상호협조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이 서로 협조하기 보다는 서로의 다른 길에서 서있는 상태이다.
현재 시점에서 보육정책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이다.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의 정착율은 상당히 낮다. 따라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책은 먼저 실시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질보다는 양적으로 말이다.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규모 사업체는 기업사정으로 인해 실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처음부터 확대하기 보다는 낮은 육아휴직 실시율의 원인인 첫째 이유인 기업사정으로 인한 것을 해결한 후, 점차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실시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렇게 대책 없이 하는 것보다는 보상의 효과를 첨가하여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소득강화를 보장해야 실시율이 높아 질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각종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금이나 보험의 면제 같은 것을 도입하고 이러한 것이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성 근로자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복귀 훈련 등. 다시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재 복직에 대한 것에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개선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여성 노동과 보육시설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 여성 노동 촉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육 시설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확충이 되고 마련이 된다면 여성 노동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책과의 현실 괴리가 있다. 이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다. 취업여성들은 근무시간, 보육시설의 개방시간 등과 잘 맞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다. 그래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여성들을 위해서 좀 더 빨리 야간반, 24시간 반, 휴일반 등 갖추어진 보육시설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선별주의적인 원칙을 따라서 보육을 한다. 하지만 이제는 보편주위적인 보육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가장 관심가지는 보육대상 아동은 저소득층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부모의 취업 때문에 침해당하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서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대됨에 따라서 부모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뿐 아니라 모든 아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보육정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바이다. 즉, 모든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육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건 데, 보육에 대한 국공립시설 확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보육업무가 보건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는 등 새로운 보육정책과 계획 수립, 새로운 보육구조의 정립이 되는 시점에서 민간의존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앞에서 이것의 이유는 밝힌바가 있다. 보육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대하기 위한 효율적 방법은 시장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보육프로그램의 계발도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보육프로그램의 기능으로서 중요한 부분은 부모들의 참여이다. 그래서 가족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질 좋은 보육프로그램은 영유아만이 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가 속한 가족구성원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하며, 교육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족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의 폭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간단히 생각해보면, 지역사회나 체계적인 보육프로그램등과 같은 보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 과제를 하면서 보육이라는 학과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생소한 면도 많았다. 처음에는 광범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하지만, 여러 권의 책을 참고하고 조사하면서 보육에서도 많은 분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또한 정확하게 알지 못한 보육이나 아동에 대한 복지 가족정책 등을 알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다.
Ⅳ. 참고 문헌김연진 “보육학개론”2004, 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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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독일의 보육현황,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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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6년도 제 2회 부산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개회 결과 2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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