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 및 문제점과 사회복지 정책적/실천적 방안

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원인
(1) 생물학적 요인
(2) 심리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3. 가정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폭력
(2) 성적 폭력
(3) 언어와 정서적 폭력
(4) 경제적 폭력
(5) 영적 폭력

4. 가정폭력의 특징
(1) 가해자 특징
(2) 피해자 특징

5. 가정폭력의 영향
(1) 개인
(2) 가족 및 사회

6. 가정폭력의 실태

7. 가정폭력의 문제점
(1) 가정폭력방지법의 문제점
(2) 가정폭력서비스의 문제점

8. 가정폭력의 방안
(1) 사회복지 정책적 방안
(2) 사회복지 실천적 방안

9.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아졌기 때문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가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은 한국의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행위자 특성에 맞는 심리조사를 통하여 행위자들이 공통으로 나타내는 특정 행동, 정서, 태도, 기술, 배경, 환경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상담모형이 개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행위자 프로그램 핵심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가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목적은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임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시해야 한다. 폭력행동의 책임은 전적으로 행위자에게 있으며, 가정폭력 개입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위자 프로그램의 우선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가정폭력에 대한 다양한 개입들이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위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행위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행위자 프로그램이 폭력 재발을 낮추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진행방식과 관련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상담시간은 50시간을 넘지 못하고 있으나, 폭력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치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은 행위자들 대부분이 과거의 경찰신고 및 고소 경험을 갖고 있으며, 행위자의 법적 상담 이수 시간을 늘리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넷째, 보호처분 판결 시 행위자의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장애 문제를 동반한 행위자들은 별도의 치료를 먼저 받은 후 행위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상담기관에서 행위자의 특정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에, 법원이 나중에라도 행위자가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행위자 프로그램 상담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행위자 프로그램을 진행할 상담자 수가 매우 부족하며, 상담자에 대한 자격기준 또한 불충분하다. 행위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상담원은 상담관련 기본 교육 뿐 아니라 충분한 실문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섯째, 치료탈락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과 실무이행이 필요하다. 법원의 상담명령을 받은 행위자들이 모두 다 상담에 참여하고 종결하는 것은 아니다. 치료탈락은 행위자들의 문제해결을 방해하고,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 하려는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저해한다. 치료에서 탈락한 행위자들은 치료를 마친 행위자들보다 33-66%의 높은 폭력재발률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곱째, 행위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지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어떤 유형의 행위자 프로그램이 어떤 대상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엄격하고도 지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가정폭력 행위자 사법부 정책에도 매우 중요하다.
9. 결론 및 시사점
우리사회의 기대 속에서 제정된 가정폭력특례법의 인식이 변화하고 제도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법이 피해자가 이용자로서의 권리를 갖기에는 많은 괴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가 장기적인 학대관계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복지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보다는 ‘건강한 가정의 원상회복’ 에 주안점을 둠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므로 인해 장기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자가 오히려 행위자를 살해하는 또 다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우자에 의한 여성폭력에 대하여 국가에서 제공되는 처벌만으로 행위자의 폭력을 감소시키기에는 미약함이 없지 않으며, 이에 반해 사회 복지적 지원체계 역시 포괄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교육 강화 피해자에 대한 사회 복지적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경우 매해 증가하고 심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지만, 잘못된 통념인 맞을 짓을 했으니깐 맞는다, 가정폭력은 집안의 문제이며 남이 알면 부끄러운 일이다, 때린 후에는 당연히 미안해 할 것이다, 애들을 봐서 참고 산다와 같은 통념들 때문에 은폐되거나 축소되어 왔다. 잘못된 통념들로 인해 폐쇄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되어왔던 가정폭력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위의 통념을 철패하기 위해 회적 분위기와 올바른 교육이 실시되어 피해자의 대한 대체능력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지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에 대한 편견, 성 역할에 대한 태도, 교육제도의 개선과 취업기회의 평등,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평등할 대 가정폭력은 감소할 것이다. 가정 안에서의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알아야 하며 폭력에 대해 말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 과감하게 지향해야 한다. 민주적인 가정에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인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www.mogef.go.kr
www.homeclinic.org
www.woman21.org
www.family119.org
www.familytherapy.or.kr
www.sangdam21.net
www.hotline.or.kr
www.nso.go.kr
www.ildaro.com
www.funnuri.com
www.heraldbiz.com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신옥자, 원광대학교, 2010
가정폭력 프로그램 - 박미선, 이원숙, 학지사, 2010
가정폭력 -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울아카데미, 2009
여성복지론 - 김태현 외, 교문사, 2007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신경수, 경남대학교, 2007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송희재, 인제대학교, 2006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이건조, 동국대학교, 2006
가정폭력 방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손윤정, 조선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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