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제도 변천

목차

머리말

Ⅰ. 서주시대 토지국유제의 형성과 정전제

Ⅱ. 춘추전국시대 토지국유제의 와해와 토지사유제의 발생

Ⅲ. 진,한시대 토지사유제의 확립과 발전
1. 토지 제도에 대한 관념의 변화
2. 토지매매계약의 사용과 유산 상속 및 토지의 저당
3. 소작(租佃) 관계의 발전
4. 토지소유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

Ⅳ. 위진 남북조 시대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1. 조위의 둔전
2. 서진의 점전제
3. 동진의 세계제 창시
4. 북위,수,당의 균전제

Ⅴ. 송,원,명,청시대 토지사유제의 발전

맺음말

본문내용

가구를 부양하며 살아가고, 전주 역시 전객의 소작료 납부에 의지하여 가계를 꾸려간다. 양자가 서로 의지해야 존립할 수 있다. 전호는 전주를 침범해서는 안되고 전주는 전호를 심하게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소작관계는 주로 경제관계였으며 상당 정도 대등한 관계였다. 명후기에는 강남 몇몇 지방의 수공업과 상업이 매우 발전했으며 자본주의 맹아도 출현했다. 농업 방면에서도 영업전제도가 출현했다. 이것은 토지를 전저권(일명 전골권)과 전면권(일명 전피권)으로 나누는 것이다. 업주는 전저권을 가지면서 계약에 따라 태조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전농은 전면권 또는 영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리도 역시 소작을 놓아 소조를 거둘 수 잇는 것으로 팔 수도 있었는데, 그 경우 사는 사람은 업주에게 태조를 바쳐야 했다. 업주나 전농이 전저권과 전면권을 파는 경우, 서로의 계약만 위반하지 않으면 서로 간섭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른바 일전이주일전삼주제이다. 북방에서는이 제도가 매우 드물었으나 전주와 전호 쌍방이 대부분 계약에 따라 협의하여 행사하기도 했다. 남북방 모두 전복의 예가 있는데, 그 중에는 농노나 노예 같은 성격을 지닌 경우도 있었다. 송원명청은 결국 봉건시대이다. 황실귀족지주는 농민을 매우 잔혹하게 착취했다. 법률은 착취계급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했고, 수많은 농민들은 일년 내내 고생하였으며 여전히 농노 같은 생활을 했다. 수해나 가뭄 등의 천재와 인화를 겪으면 갈 곳 없이 유랑하거나 처자식을 팔기도 했다.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대로 토지소유제는 토지국유제에서 토지사유제로 변화발전되었다. 서진에서 전국까지의 800년은 토지국유제의 형성에서 와해에 이르는 시기이고, 서주중기부터 귀족영주 사이에 토지의 양도관계가 발생한 것을 보면 토지국유제가 이때부터 파괴된 것을 알 수 있다. 춘추시대에는 본래의 토지국유제가 크게 무너지고 전국시대에 와서야 토지사유제가 발생한다. 전국시대에 토지매매는 이미 정상적이고 합법적이면서 보편적인 사회경제 관계였다. 진대에 토지사유제가 확립이 된 후 복잡한 상황을 거쳐 한 대에 오면 토지사유제가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위진남북조를 거치고 송에 이르러 지주전호제가 확립되었고, 명청까지 이어진다. 이렇듯 토지국유제에서 토지사유제로의 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역사과정이었다. 토지사유제의 발전과정 중에 몇몇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중대 사건으로 인해 토지사유제는 약화되거나 파괴되기도 하여 붕건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오히려 일정기간 강화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토지사유제의 발전과정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제도의 다양성을 끊임없이 표출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1. 박원고 편,『중국의 역사와 문화』, 고려대학교 출판부,1992
2. 조강, 진종의 저, 윤정분 역,『중국토지제도사』,대광문화사,1985
3. 허세욱, 『중국문화사개설』, 법문사, 1987
4. 서도정생, 변인석 편역, 『중국고대사회경제사』,한울아카데미,1994
5. 안정애, 양정현, 『한권으로 보는 중국사 100장면』,가람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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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지,   토지제도,   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