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공기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념

Ⅱ. 공기업의 형태

Ⅲ. 공기업의 목적

Ⅳ. 공기업의 특성

Ⅴ. 공기업과 사기업과의 유사점

Ⅵ. 공기업의 장·단점

Ⅶ. 공기업 운영 실패 원인

Ⅷ. 공기업 운영의 실패사례

Ⅸ. 공기업 운영 실패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화의 적기를 놓친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진작 깨달았다면 국내 기업이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외국인에게 부탁해야 할 정도가 되 버린 셈이다. 이 시점에서도 외국인이 매입하면 국가자산을 헐값에 판다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그것은 하루빨리 되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실무 추진 팀의 운영에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역대 민영화가 실패한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주무부처에 그 실행을 맡긴 탓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외 차별 없이 매각하는 만큼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고 매각이익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영화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대의 시장경제란 한마디로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민간부문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45%의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90%대로 하루 빨리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IMF극복 후에도 우리경제의 앞날이 보장될 것이다. 그 동안 공기업은 주인의식의 결여로 핵심부문 이외에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는 등 방만하게 경영을 하여 경영의 비효율을 낳았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인건비 및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주택자금융자, 자녀학비지원, 유급휴가 등 과다하고 불합리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으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비 관련 자회사 다각화 등 무분별한 조직확대로 인하여 기능의 중복 등 조직의 비능률이 초래되었으며 관리직을 중심으로 한 상위직의 비대화와 불필요한 증원으로 인력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가져왔다. 국민들의 공기업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과다한 간섭과 획일적인 규제로 이어지고, 이는 공기업의 창의적 경영과 자율성을 가로막아 비효율의 악순환을 가져왔다. 자율, 책임의식의 부재는 공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민간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야 한다는 시각이 확산되었다. 더욱이 IMF 경제위기 극복이 공공부문에서부터 출발하고 공공부문이 솔선 수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공기업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다.
2. 경영의 효율화
①인력 조정 및 조직개편
98년부터 99년까지 인력조정 실적은 3만 2천명으로 99년까지 계획인력 3만 1천명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는 2000년까지 감축계획인 4만 1천의 78%에 해당한다. 19개 모 기업의 경우 99년에 1만 4천명이 감축되어 전 기관이 인력조정 목표를 달성하였다. 자회사의 경우도 99년에 1천 6백 명이 감축되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조직개편의 경우도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치가 완료된 상태이며 99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기업 경영혁신 결과 98~99년 6월까지의 예산 절감액은 1.2조원에 이르며, 향후 5년 간 6.5조원(매년 1.3조원)의 경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②자회사 정리 및 사업조정
자회사 정리는 크게 자회사의 매각 즉 민영화와 자회사의 통폐합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98년 9월에 한국종합화학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농협에 매각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총 11개의 자회사가 민영화 되었다. 99년 1월에 한국종합기술금융의 자회사인 기술복권판매(주)는 모 기업의 민영화에 따라 자동 민영화 되었으며, 가스공사의 자회사인 (주)청열이 99년 3월에 매각되었다. 7월에는 한전의 자회사인 세일 에이직이 매각되었으며, 9월에는 한국중공업의 자회사인 세안기술과 한국통신의 자회사인 한국통신카드가 민영화 되었다. 12월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자회사인 매일유업과 매일유업의 자회사인 매일 뉴질랜드치즈(주), 코리아후드서비스(주)가 민영화 되었다.
　통폐합된 자회사는 총 8개이다. 98년 5월에 ICO투자관리가 모기업인 한국통신에 통합되었고, 7월에 한국송유관공사가 모기업인 대한송유관공사에 통합되었다. 99년 1월에는 주택공사의 자회사인 한양목재, 한양산업이 합병되었고, 3월에 농수산물 유통공사 자회사인 한국물산이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4월에는 주공감리공단, 토공감리공단, 도공감리공단, 수공감리공단이 통합되어 (주)한국건설관리공사로 출범하였고, 10월에는 한국축산이 모기업인 한국냉장에 통합되었다.
　외부위탁을 통한 사업조정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우 배달, 창고업무, 조합향료 제조업무의 외부위탁이 완료되었고,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비축창고 관리운영 업무, 해외홍보 업무 등을 외부위탁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해외, 국내전시 업무, 종합무역정보연구센터 시설관리 업무를 외부위탁하였다. 대한석탄공사는 선탄, 송탄, 굴진 작업을 중심으로 외부위탁을 추진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도 취수장, 가압장 운영, 통행료 징수업무, 도로 유지보수 업무를 중심으로 외부위탁을 추진하였다.
③2000년 이후 경영혁신 추진계획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2000년까지의 기간으로 공기업의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하여 자율,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2001년 이후로 자율, 책임 경영 체제의 기반이 갖춰진 공기업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하는 단계이다.
　2000년 말까지 자율, 책임 경영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력조정,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자회사 정리, 외부위탁 등을 통하여 인력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시스템을 혁신하는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해나간다.
　2001년 이후에는 1단계에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책임경영체제의 기반구축이 완료된 공기업부터 인사, 예산, 조직에 관한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며 이를 위하여 경영실적평가제도 및 사장 경영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참고문헌
⊙ 현대공기업론 안용식 박영사
⊙ 공기업론 안광일 대명출판사
⊙ 공기업과 정부규제정책 백상기. 이상철 共著 형설출판사
⊙ 공기업의 이해 이상철 대영문화사
⊙ 공기업론 유훈 법문사
⊙ www. naver. com 두산동아 세계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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