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운용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목차

통화정책 운용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1. 기존문헌의 분류

2. 분석의 개관: 3단계 가설

본문내용

·의결된다. 다만 개정 이후 경비예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요하고 승인된 경비예산에 대해 금통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바뀌어(제98조 3항), 경비예산의 실질적 심의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다 (한국은행, 1999a, 271). 참고로 한은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예산 중 일반관리예산, 자본예산 및 예비비를 경비예산이라 정의하고 있다.
재량예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계 III에 관한 분석은 "한국은행이 당기순이익을 늘리기 위하여 한계상황에서(at the margin)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컨대 공개시장조작에서 유가증권의 구매는 저비용으로 발권한 화폐를 이자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으로의 교환을 의미하고 이는 통화의 팽창을 뜻하기 때문이다. 여러 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관료유인이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3단계 가설은 관료유인이 반영된 통화정책의 성과는 팽창적일 경향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범위는 우선 단계 I에 관한 한국 특유의 구체적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데 한정하도록 한다.
<그림 1> 관료기구의 예산재량권 극대화와 통화정책

키워드

통화정책,   경제학,   정치학,   재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