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중 대리인 제도와 관련된 정책분석 사례

소개글

정치경제학 중 대리인 제도와 관련된 정책분석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정책사례 요약
4. 정치경제학적 시사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모두 합리적으로 각자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에 알맞게 지향 적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모든 사고방식과 이론이 특히 경제학과 경영학 안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수치화 되어 나타나는 정의라 문제점이 눈에 띄게 보이지만, 도덕적으로 아니 윤리적으로 개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도 좋다. 그러나 이 관계는 위에서 거론한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떠나서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환자와 의사의 관계, 어디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게 보인다. 즉 착한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우리나라 예전 속담 말과 같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지 말며 사는 것이 이 관계의 또 다른 해결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5. 결론
대표적인 경우로서 국민과 정치인, 관료와의 관계를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 경우 공익이 극대화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과 관료의 경우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잘 해 보겠다고 그래서 뽑아줬더니 국회가면 엉뚱한 짓만 하다가 4년을 보낸다. 그리고, 관료의 경우도 개인의 이해관계가 국민의 이해관계와 다를 수 있다. 관료의 경우 자신의 조직을 확장하고, 자신의 조직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하고, 조직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민간에 대한 권력행사를 추구하면서 나타난다. 또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같은 형태로도 일어날 것이다. 참으로 요즘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거 바라보고 고시 및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놈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도 국민이 정치인, 관료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기 힘들고, 이러한 정보의 불비를 이용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러한 정보의 불비를 이용하여 관료와 정치인이 손을 잡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견제와 균형을 중심축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이러한 본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및 노력의 소산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규제하는 기관과 기업간에 규제포획 (regulatory capture)가 발생하여 기업에 의해 기관이 약화되어 공익추구 목적이 취지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관료제이론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것이다. 주총에서 이사회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는 경영진을 선임, 감독한다. 그리고 주주는 경영진에게 경영을 위임한다. 대개의 경우 주주의 이익은 회사의 이윤극대화 혹은 회사의 시장가치 극대화가 될 것이다. 반면 경영진의 경우 매출극대화, 시장점유율 등에 신경을 쓸 것이고 그 외에서 Empire Building, 임직원의 특전 (perk), 자신이 관장하는 조직에 대한 지배력, 기타 물질적 이익에 신경을 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사회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주주와 경연진 사이에 발생하는 본인-대리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첫번째로 stock option제도가 있을 것이다. 스톡옵션제도란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하여 나중에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영진 및 임직원에게 주식을 부여함으로서 대리인을 본인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두번째로 헤드헌팅시장의 활성화이다.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는 노동시장이 발생하면 주주들이 전문경영인의 전직 이력에 따라 고를 수가 있으므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경영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세번째 M&A이다.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면 경영권을 빼앗긴다. 따라서 경영인은 회사가치를 극대화시켜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M&A는 순기능이 많다. 네번째로 생산물 시장에서의 경쟁이다. 이윤이 나지 않는 기업은 확실히 망한다는 원칙을 세워야한다. 아마도 네번째 원칙이 우리나라에서 시사하는 바가 가장 큰 것 같다.
6. 참고문헌
강동관, “기업의 소유집중률과 대리인 비용,” 경제연구, 제23권 제1호, 2005, pp.197~221.
박헌준신현한최완수, “한국 기업의 대리인 비용과 기업가치: 외국인지분의 역할,” 경영학연구, 제33권 제2호, 2004, pp.655~682.
임경묵, 기업의 설비투자행태 변화 분석, 정책연구시리즈 2005-15, 한국개발연구원, 2005.
임경묵최용석, 기업의 현금보유 패턴 변화 및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정책 연구시리즈, 한국개발연구원, 2006.

키워드

대리인 제도,   대리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