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산회계제도]학교예산회계제도의 특성,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유형,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편성,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집행,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우수 사례, 향후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학교예산회계제도]학교예산회계제도의 특성,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유형,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편성,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집행,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우수 사례, 향후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특성
1.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운영이 가능
2.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짐
3. 학교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4. 교사들의 예산참여권 보장
5. 회계관련 업무가 간편해짐
6. 학교의 교육활동 수준이 개선될 수 있다

Ⅲ.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유형

Ⅳ.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편성
1. 예산요구서 제출
2. 예산안 작성
3. 예산내용
4. 예산의 구분

Ⅴ.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집행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2. 예산집행의 신축성 부여
1) 예산의 이용․전용
2) 예산의 이월

Ⅵ.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우수 사례
1. 머리말
2. 학교회계 예산편성과정
1)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수령
2) 교직원 교육 및 예산요구서 접수
3)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
4) 예산 편성 사업 우선순위 결정
5) 예산 사정회 개최
6) 예산안 편성 제출(학교운영위원회)
7)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3. 맺는말 및 제언

Ⅶ. 향후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개선 방안
1. 불균형 과목에서 학교 교육과정운영과 직결 되는 예산 어떻게 시정 할 것인가?
2. 민주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의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3. 학교교육과정과 직결된 예산의 확보와 교육과 분석에 의한 필수 소요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4. 학교 재정에 관하여 교사들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5. 새 회계제도는 총액 예산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 우선순위 결정
예산편성 시 교육시책과의 연관성 등을 참작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교육과정운영, 정보화교육, 교원자율 연수기회 확대, 학생복지 증진, 지정종목 육성, 교직원 복지증진 순으로 정하였다.
5) 예산 사정회 개최
연간 총 전입금 교부계획 및 분기별 자금 교부계획을 통보받은 후 각 부장교사를 소집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진지한 토론과 참여로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경우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각 부서 간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였다.
6) 예산안 편성 제출(학교운영위원회)
부장협의회에서 예산 사정작업을 마치고, 학교회계 시스템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다.
7)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회의 안건 배부 시 학교교육계획, 연간학사 일정, 학교예산 심의요령 연수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맺는말 및 제언
학교회계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학교회계 예산편성과정을 살펴본 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으나 아쉬운 점은 학교교육계획 세부안이 조기에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치밀한 예산심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예산편성 시에는 금학년도 미흡했던 분야는 보완하여 보다 나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언사항으로는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목적사업비가 여러 종류이고 금액도 커서 본예산 보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액수가 더 많은 등의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목적사업비도 당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간 전입금 교부 계획 시 추정액이라도 통보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Ⅶ. 향후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개선 방안
1. 불균형 과목에서 학교 교육과정운영과 직결 되는 예산 어떻게 시정 할 것인가?
예산기획편성위원회에서 반영
예산관계 교육과정 소위원회운영
교육과정 분석으로 학교장 전문성신장
교육청 예비비 축소 재원 확보 건의
2. 민주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의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교과, 특별활동, 특기적성 등의 분야별 예산편성위원회를 구성
예산 집행에 대한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에 대한 공개와 심의
3. 학교교육과정과 직결된 예산의 확보와 교육과 분석에 의한 필수 소요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예산기획위원회에 교과 전문위원 참여
전년도 및 새 학년도 교육과정 자료제시
학교 운영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시기 조정
교육과정 관련 예산(30～35%) 중에서 표준 교과활동비, 표준특별활동비 확보
4. 학교 재정에 관하여 교사들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학교회계제도에 대한 전 직원 자율연수 실시
예산 편성 시 전 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과 예산안 작성 시 적극 반영
요구서 제출안에 명시된 항목 우선 집행
5. 새 회계제도는 총액 예산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가?
총액 배부제에 따른 자율성과 함께 강한 책무성이 따르므로 철학과 신념의 수반
학교장의 공개와 참여 의지에 따라 구성원의적 극 참여를 유도함
투명한 공개에 따른 공동책임제의 정착
Ⅷ. 결론
과거에도 학교재정 운용상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도급경비제 확대실시 및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운영지원회계의 통합 운영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도급경비제의 확대실시는 회계처리의 간소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도급경비 중 비목적 경비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자율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교특회계와 학교운영지원회계의 통합운영의 경우에도 예산편성시 재원을 구분하고 있고 적용되는 지침 및 회계연도가 회계별로 서로 상이하여 완전한 통합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산서상의 단순한 물질적 통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위학교 재정운영이 별도의 지침에 의해 별도의 회계로 관리 운영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위학교 재정운영에 적합한 예산회계의 틀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는데 있었다 하겠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단위학교의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과 학교현실에 맞는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회계의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일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도급경비로 배부되어 각각 별도로 관리되었다. 중고등학교에는 학부모회규약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가 별도로 관리되었고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기금 조성과 운영을 주관하고 있었다. 이외에는 자치구나 시군에서 개별학교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도 별도로 운영되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의 재정이 여러 개의 장부로 나뉘어 관리됨으로 인해서 재정의 수입 지출 현황을 적기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재정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학교예산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들도 학교재정 운영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실질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개선된 학교예산회계제도로 인해 교육현장에서의 예산회계행정의 능률도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재범(1998) / 교육재정론, 서울 : 교육출판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0) / 학교회계 길잡이, 서울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박종렬(1994) /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위한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과 절차, 교육재정경제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박형완(2000) / 학교교육재정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삼제(2002) /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이해, 교육과학사
장성기(2001) / 새로운 학교예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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