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요약하고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요약하고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요약정리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총괄예산 산정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계획이나 기능 및 활동간의 비교기준 작성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대안의 선택과정에 있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성과는 사업의 최종산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최종산물이 항상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나 사업측정단위로 선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힘든 작업이다. 또한 회계제도가 잘 발달되지 못한 기관에서는 원가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며, 발생주의 원칙이 아닌 현금주의를 지향하는 곳에서는 재고량이나 감가삭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기술해보았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관의 지출과 성과와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대안의 선택과정에 있어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部단위 기관에서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분명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예산제도의 개혁 (성과주의를중심으로) 박기백 저 | 한국조세연구원 | 1999.12.30.

키워드

성과주의 예산제도,   분배합리화,   사업별예산,   품목별예산,   성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