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제도의 역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결정 과정

Ⅲ. 제도의 내용
1. 급여의 대상
2. 급여의 형태
3. 급여의 전달체계
4. 급여의 재정
5. 외국공공부조의 내용
6. 외국의 경우와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의 비교분석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한계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

Ⅵ. 맺음말

본문내용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이 제외되는 것이다.
(4)수급권자의 주거귄 과 사생활 및 인권 침해
① 수급권자의 주거권침해
주거면적기준과 토지소유기준이 새로 도입되었는데, 생활보호법에도 없었든 기준으로 기초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가구가 면적기준 때문에 수급권에서 탈락할 사정에 놓여 있는데, 특히 농지와 주거지 가격이 싼 산간벽지 지역의 수급권자가 면적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② 수급권자를 잠재적 부정수급권자로 간주
수급권자 선정과정에서 소득기준과 근로능력기준은 손을 대지 못하고 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기준을 강화시키고 주거면적기준, 토지면적 기준, 자동차소유기준 등의 다른 기준들을 추가시키고 금융거래 상황을 부양의무자의 직계가족까지 조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부양능력의 파악을 위하여 수급권자와 그 가족을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추궁하는가 하며, 상담 비밀을 보장하기는커녕 여러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가족사의 내밀한 부분까지를 다 말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③ 금융거래와 소득 추적
생보법에서 재산보유 상태는 거의 전월세 계약서나 주택가격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기초생보법에서는 금융거래 상황을 추가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에서 수급권자를 일단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간주여 각 가구원과 부양의무자의 직계 가족의 금융거래를 들추어내기 때문에 많은 행정비용을 유발시키고 수급권자들이 많이 사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위치한 은행의 예금이 급격히 인출되고, 적금을 깨는 사례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저소득 가정의 경제 위기대처 능력을 낮추고 가계자금을 계 등의 위험성이 높은 사 금융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업료 공제 불가
중고등학생의 학비는 소득공제가 되나 유아교육비는 최저생계비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공제가 되지 않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계측 모델에 유아가 1명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유아교육비는 최저생계비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5) 기타 사항
① 유명무실한 긴급보호의 문제
현재 생보자책정에 걸리는 시간은 14일이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생계비가 지급되는데, 긴급보호에 의한 추가 혜택은 심사기간 중의 14일 동안 생계비를 선 지급 받는 정도이다. 그리고 의료보호는 수급권자로 책정된 날로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긴급환자가 있는 가구는 심사기간인 14일 동안에도 혜택을 볼 수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없는 가구는 긴급보호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은 단지 생계비를 2주전에 미리 지급 받을 뿐, 더 받는 것은 아니고 다른 혜택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름뿐이다. 긴급보호 중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주거보호인데 주거보호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긴급보호는 유명무실하다.
② 두 단계 의료보호 제도의 문제
최근에 공표된 의료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기존의 본인부담금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급여로 정하여진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활보호대상자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조건부 수급권자가 기존의 자활보호자와 같은 의료보호 2종으로 책정되어 종전과 다를 바 없이 1, 2종 의료보호의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 전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③ 차상위계층의 부분급여 불가의 문제
수급권자가 아닌 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상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차상위계층에 지급할 수 있는 급여로 교육급여, 자활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부분적 지급할 수 있도록 초안에 제시되었으나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차상위계층의 생활수준이 수급권자보다 낮아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④ 예산의 경직적 운영과 축소 편성 가능성
선진국의 경우 복지예산에 관한 한 쓰다가 부족하면 잉여금을 사용하거나 통제 없이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 대상자를 예산상의 이유로 탈락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제되어 있고 예산이 작년보다 4.1% 축소된 상태이며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세제상 잉여금의 생보예산전입이 가능할 것 같으나 많아야 1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사실상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기준에 상관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고 수혜수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경제적 위기가 닥친 이후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어찌 보면 급히 재정된 것이라 볼 수도 있으므로 많은 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정작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정작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정부는 정확한 파악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며, 유명무실한 제도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이 법의 취지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임봉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재정논집 2001.
이진숙. 도시빈곤층의 생활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한국사회복지학회.2003
배기효,이옥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복지행정체계의 개선 방안. 복지행정논총. 2000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급여,   부조,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