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설명과 쟁점 및 대안 발표 (.ppt)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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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입법배경
　2. 주요변화
Ⅱ. 주요내용
　1. 수급자 선정
　2. 급여
　3. 기타
　4. 긴급지원
　5. 자립지원
Ⅲ. 한계점 및 대안
　1. 한계점 및 대안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 회 보 장
2012.04.16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지난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
000년 10월부터 시행됨.

입법배경

　① 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사회적 문제

　②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기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 대두

　③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 주요내용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이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중략)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기법,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   사회복지학,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