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글

노인복지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연구의 목적

Ⅱ. 본 론
1. 우리나라 노인인구 추계 및 전망
2. 우리나라 노인복지 현황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2) 노인복지 시설 현황
3.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1) 복지시설의 부족
2) 재정의 영세성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4. 노인복지문제의 대책
1) 경제적 측면
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나) 생활보호대상노인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다)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노력에 주력
라) 취업알선
마) 노인 공동작업장 확대
2) 노인건강 측면
가) 노인보건의료사업의 확대
나) 노인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확충
다)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3)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5. 정부의 노인복지정책과 전망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 노인의 건강관리, 교양문화활동 및 여가선용 등 노인의 전반적인 욕구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키고 자립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1996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노인종합복지센터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실, 체육시설, 목욕탕, 공동작업장, 에어로빅이나 포크댄스실, 시청각실 등 건강 및 여가시설을 제공하고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 복지관, 보건복지사무소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레크레이션, 지역사회봉사활동, 건강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친목을 나눌 수 있게 노인정을 ‘사랑방’화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설의 증개축 지원뿐 아니라 운영비와 난방비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보건복지사무소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단순하게 소일하는 만남의 장의 차원을 넘어 삶의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정부의 노인복지정책과 전망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는 노인복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변화시켜야 할 중대한 문제로서, 정부는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10월 24일 청와대에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을 발족시켰으며, 2004년 2월 9일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승격개편 하였다.
또한 기획단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적 인구대책을 통한 출산안정 도모,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재정산업정책 등 4대 목표를 세우고 4대분야 20개 핵심과제를 선정, 실천전략을 수립하였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임금정년 및 연령차별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하고 싶은 사람은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노동시장 제도 및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고령자 다년고용계약을 허용하는 등 고용규제를 완화하고,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사어 등 고령자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고령자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하고 안전보건을 증진하도록 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노인들이 일할 의욕과 능력에 따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립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숲해설가실버택배문화안내인지역지킴이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고령자 취업박람회도 개최하여 2007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할 계획으로 있다.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여가문화 정책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연금체계를 도입하고, 경로연금 개선 등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공적소득보장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2007년까지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갈 것이다.
셋째, 평생교육 및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효 문화의 정립 등 세대간 교류와 이해 증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종합적인 노인 건강 및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할 것이다. 노인요양비 및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크게 경감하고, 노인의료비의 증가 억제로 국민부담을 경감할 것이다. 노인요양 인프라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간병인력 15만명 등 대대적인 고용창출효과도 도모할 것이다.
Ⅲ. 결 론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 사회는 변화와 발전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야기해 왔다. 이러한 사회문제 중에서 노인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부각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인문제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속에서 가족제도의 형태가 바뀜으로 해서 노인이 전통적인 어른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노인문제가 우리가 산업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를 현명하게 해결해가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남겨진 몫일 것이다.
그런까닭에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의 현황을 검토해보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노인부양의 문제, 노인건강의 문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덧붙여 노인에게 사회에서의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노인들은 한국의 발전행정기를 이끌어온 주역들이므로 국가와 민족, 후손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하고 건전하고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의 노인복지는 단순히 빈곤질병고독에 시달리고 있는 소수의 노인을 수동적으로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노년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노인의 제기능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노인복지의 수준은 미흡하기에 이에 대한 양적, 질적 향상을 간절히 바라며 논문을 끝마친다.
<참고문헌>
김용갑,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첵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03.
보건복지진흥원, 「한국실버정보총람」, 보건복지진흥원, 2004.
이인수, 「현대노인복지론」, 양서원, 1999.
장병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나라경제」2004년 3월호, KDI경제정보 센터, 2004.
최성락, “저출산고령사회에 범정부적으로 대처,”「나라경제」2004년 3월호, KDI경제 정보센터, 200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01.
통계청, 「통계로 보는 한국의 모습」, 통계청, 2000.
<기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통계청(http://www.nso.go.kr)

키워드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공공부문,   노인복지현황,   노인복지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