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소개글

빈곤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빈곤에 대한 정의
1) 경제적 정의
2) 문화적 정의
2.이론적 배경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3) 상호작용론적 관점
3.빈곤의 원인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3) 상호작용론적 관점
4.실 태
1) 빈곤의 현황
2)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10분위별 분포
3) 절대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추이
4) 빈곤현상의 예(신문자료)

Ⅲ. 논의 및 결론

본문내용

비판함으로써 갈음 하고자 한다.
먼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해결책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우리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학문, 기술, 체제 및 규범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 물리적 조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호작용론에서는 그런 문제를 거의 외면에 가깝게 치부하고 있다. 경제적인 해결책보다는 낙인으로 인해 생기는 파생적인 사회문제를 더욱 큰 문제라 생각했고, 정착 하루하루를 굶주림에 가까운 가난의 시절을 보내는 이들에게 그들은 빈곤자라고 낙인찍지 않는 것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아무리 학문적 소양이 깊은 학자들의 이론이지만 아직도 인류공동의 철학인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보자면 너무나 허무적이다. 우리가 이 이론을 제대로 못 받아 들여서 생기는 착각일 수 도 있지만 청년의 양심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론이다.
다음으로 갈등론의 해결책은 너무나 추상적이다. 사회구조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조원 모두가 받아들였으나 그 해결책이 사회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는 것은 자본주의하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우리들이 엄두가 나지 않는 선택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데 자본주의의 충분한 성숙을 위해서 두손 놓고 그들을 바라만 봐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자동적으로 미래 공산사회가 온다하더라도 그 미래 공산사회는 정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다. 또한 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게 잡아 80년 정도 이다. 그런데 오늘의 빈곤을 참아내면 장기적 미래에 평등한 사회가 오면 동등히 살수 있을 것이라고 타이르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가? 그 장기적 미래가 언제인가? 만약 200년 후라면 어떨까?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빈민층은 희망이 있을까? 그들의 핏줄 아래로 4대까지는 빈곤의 늪에서 못 헤어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 시킬 것인가? 영영 헤어 나오지 못한다는 말이나 너는 빈곤하게 죽지만 너의 증손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란 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본다면 빈곤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은 단지 몽상이다. 그냥 빈민한 계층들에게 호혜적으로 베풀어주는 낭만적인 시일뿐이다.
위와 같은 두 이론의 맹점에 비해 구조 기능론의 해결책은 우리에게 훨씬 더 잘 와닿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책적 대안들은 실재적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지금 굶주리고 있는 계층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오늘을 연명해 나갈 밥이다. 그러한 지원을 조금씩이나마 사회의 힘이 미치는 곳까지 지금 헤나가자라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일 것 같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이 만든 모든 정치체제, 기술, 학문 및 규범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지금 인간이 굶주리고 있는데 내일을 위해 참자라든가, 너희 아들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든가 혹은 그들이 그렇게 굶주리게 된 이유를 권력층의 낙인이라는 손가락이 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은 젊은이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나약하기 짝이 없다.
위와 같은 의견으로 수렴한 후에 우리는 몇 가지 구조기능론의 복지 정책을 주목하였고, 이러한 실재적인 부조가 현세대를 살아가는 빈곤계층을 진정으로 위하고 그들을 불행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다.
첫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지가 상승이익과 같은 자본이익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금융자산 중 주식의 양도차익이나 지가 상승에 의한 이익은 그 성질상 투기성향을 조장하고, 고액주식보유계층이나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계층에게 대부분 귀착 되므로 부의 분배를 더욱 악화시킨다. 자본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주식의 고액보유자나 토지과다보유자에게 양도차익세를 높이며, 토지 공개념제도를 실시하는 등이 공원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토지의 경우는 지가의 현실적 평가가 기본적으로 중시된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투기를 억제하고 부의 집중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근면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을 향상시켜 주는 것도 노동과 근면에 대한 긍정적 강화가 된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임금정책으로는 고부가가치산업을 개발하고 노동장비율을 높여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배분원천이 늘어날 것이다. 또한 성과배분의 공정을 위하여 생활급 확보를 전제로 생산성임금제를 확립한다. 저임금을 해소하고 직종 간,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배제하며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임금관리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이다. 임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노사간 자율조정원칙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그 밖에 고용정책도 병행해야 하며 각종 고용차별해위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물가상승을 억제하여 인플레 발생 시 보유자산이 적은 계층만 손해를 보는 피해를 방지한다. 고소득층은 인플레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택보석증권 등의 자산을 구매하고, 심한 경우 은행융자 등의 방법으로 실물을 구매하며 인플레를 통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분배구조를 악화시킨다. 게다가 인플레가 발생하면 기업경영주들은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생산시절의 투자를 기피하고, 인플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물이나 증시투자에 열중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고용이 감소하여 소득분배는 악화된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할 때만 이 빈곤층이 보호된다.
넷째, 농촌지역의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농민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관리 가능한 농산물 가격을 인상시켜 주어야 한다. 다만 수매가의 인상이나 수매량의 중가가 대농과 소농간의 소득 불평등도를 오히려 증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매가의 추가인상 기대치의 일부를 농업구조개편에 전화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위와 같은 정책들의 존재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모든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나약한 위치에 있는 빈자를 위한 모든 시책에 있어서는 그 본래의 목적한 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빈자이외의 가진 자 힘있는 자들의 위법, 탈법, 편법 등의 모든 불법행위와 비도덕적, 비윤리적 모든 부당한 개입을 추상같은 공권력으로 엄격히 차단함으써 빈자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모든 방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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