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규) 부정행위, 주의태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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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규) 부정행위, 주의태만, 과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호사고의 개념
2. 간호사고의 유형
1) 과실 (Fault. malpractice)
2) 주의의무태만
3) 부정행위
4) 불법행위
3. 간호사고 유형에 따른 사례
4. 간호사고의 판례
5. 간호분쟁의 해결과정과 조정 및 보상제도
1) 분쟁조정제도
2) 보상제도
6. 소송에 대한 대응
7.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방법
8. 간호사고를 예방하는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구에 따르면 연구대상자인 간호사들은 과반수가 월 1회 이상 의사와의 갈등 경험을 하였으며 대다수의 간호사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문제 되는 것이 의사의 임의적 위임인데 김기경의 연구에 의하며 의사가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길 부탁하는 경우 때에 다라 돕기도 하는데(77.7%)가 대다수였으며 이 경우 법적 문제발생시 간호사가 단독으로 책임지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1.5%에 지나지 않아 임의적 위임업무 수행에 있어 책임인식의 부족이 보여진다.
3) 전문적 의무와 책임인식의 강화방안이다.
투약과 활력측정, 환자 관찰 및 보고의무에 대하여 간호사들은 높은 인식정도를 보이고 있음에 반해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신체 사정과 처치에 대해서는 의무인식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기경의 연구를 보면 의료과오책임에 있어서 대부분의 임상간호사들은 간호사고 발생시 그 의무가 간호사에게 있다고 지각하면서도 책임에 대해서 상당수의 공동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하여 독자적인 책임 인정에 있어 소극적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영역을 관찰하고 감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72.6%)가 대다수였다.
4) 간호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다.
간호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회의는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인식에 영향을 주므로 이는 신규간호사의 교육외에도 정기적인 직무관련 교육과 회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특히 지침집 위주의 형식적 교육보다는 실제 사례중심의 문제해결형 교육이 바람직하다. 한 연구의 신규간호사의 실무교육내용을 평가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교육을 받은 신규간호사가 병동별 업무지침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간호능력, 즉 간호지식과 기술의 부단한 향상 및 인간적인 자질향상은 사고방지의 기본요소일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발전되는 간호이론과 기술을 부단히 습득하여 보다 충실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보고 및 의사소통체계 마련하는 방안이다.
김기경의 연구(1998)에 의하면 업무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는 상대는 수간호사(46.2%)가 제일 많았으며 경력이 적은간호사는 동료과 상급자와 의논을 많이 하는 반면 책임간호사는 수간호사와, 수간호사는 간호부와 가장 많이 의논을 하였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자로서 수간호사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수간호사와 간호부의 유기적인 의사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임상간호사의 업무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조직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벌칙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생한 간호사고를 숨기지 않고 보고 하도록 하며 간호관리자는 과오를 누가 저질렀는가 보다 왜 문제가 발생되었는가를 따져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6) 병원의 조직적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체계적 변화이다.
간호관리자는 간호사고사례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한 후 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병원의 체계의 변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ex> 투약과오를 방지하기 위한 투약관리시스템
사고보고시스템 개발
7) 간호사 개인의 법적 책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직은 간호업무에 대한 법조인의 인식이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지만 앞으로 임상 간호사 역할 확장과 건강관리체계의 변화로 간호사의 과실로 인한 각종 손해배상책임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비하여 간호사는 자신의 법적 책임에 대비하는 공제회나 보험제도의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자율적인 질확보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간호사고가 바로 간호의 질적 수준을 말하여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간호행위의 질적 향상은 간호과오의 가장 원천적 예방 수단이 된다. 이를 위하여 타율적인 장치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율적, 예방적 차원의 규제가 요구되며 직업윤리강조 및 동료평가제도, 협회의 회원정보수집과 징계, 질확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등을 고려해볼만 하다.
9) 간호법을 제정한다.
간호사에 대한 단독법이 없으므로 인해 간호사의 신분보장 및 이상적인 간호체계 확립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간호사고의 간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0) 이상적 간호체계를 확립한다.
간호사는 24시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돌보는 의료인이다. 따라서 병원의 적정 수의 간호사 확보, 근무시간, 교대시간, 업무조건, 타 의료부서 또는 의료관계인과의 관계 등 이상적인 간호체계를 갖추는 것이 간호사고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11) 병원설비 및 기구를 효과적으로 구비한다.
병원 건물의 효과적인 구조 및 배치, 필요한 설비 및 기구의 구비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는 간호사고 방지의 기본 요소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간호사고에 대해 정의, 유형, 사례, 발생시의 대처 방법과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가 간호사가 되어 간호를 행함에 있어 뜻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간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로써의 전문성과 투철한 책임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투철한 사명감,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 행해져야 할 것이며, 뜻하지 않은 간호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간호체계의 정립, 병원의 설비 및 시설의 효과 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하루 빨리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사의 권리와 간호체계 확립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간호학 개론 : 전문직론, 현문사, 김혜숙
* 간호과학 개론 : 신광출판사, 하영수
* 수술실 간호사고에 대한 연구 , 서울대학교, 장미경, 석사 ,2001
* www.seoulnurse.or.kr/DownLoad/DataBoard/DATA0002.hwp
서울간호사회관 강당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의료사고 판례와 대처방안
* http://laws.co.kr/main 의료사고 전문변호사 최재천
* http://www.daeoemedicallaw.com 의료사고 전문 대외법률사무소
* http://www.medcon.co.kr/ 의료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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