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통신공사(KT)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출범
1)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전문화 요구
2) 공사화 추진
3)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발족
2. 경영혁신을 통한 새로운 출발
1) 도전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1) 경영위기에 직면한 한국통신
(2) 경영혁신을 위한 체제 구축
2)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도전의지
(1) 통신구 화재사고와 복구
(2) 시티폰 사업의 좌초
3. KT의 기업분석
1) 비젼 - The Value Networking Company
2) 기업문화
3) CEO <이용경 사장>
4) 매출액 구성 비율
5) 시장점유율
6) 최근 3년간 영업실적
7) 최근 KT의 신용등급
8) KT의 기업집단
4. KT의 민영화
1)민영화의 계기(원인)
2)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
(1) 매각대상 기관으로의 선정
(2) ‘7·3 민영화 계획’이후
5. WTO체제에서의 KT
1) 현재상황
2) 통신시장개방이 KT에 미치는 영향
(1) 국민경제에서 KT가 차지하는 영향
(2) 통신서비스시장에서 KT가 차지하는 영향
(3)통신시장 개방이 KT에 미치는 영향
(4) WTO 뉴라운드 출범과 KT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1.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대처전략
2. KT완전민영화 위한 성공조건
1)소유·지배구조 올바른 정립으로 ‘무늬만 민영화’ 탈피
2)이사회 제도 올바른 운영 절실
3)규제 선진화 기회로 삼아야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위한 내용들이 다수 담겨져 있다. 교환 사채(EB) 발행을 통한 옵션 부여, 신규사업 진출시 상호협력 부분의 우선적 고려, 사외이사 추천시 정부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사외이사 선임 협조 등이 그것이다.
2)이사회 제도 올바른 운영 절실
소유 경영의 분리구도 하에서 지배구조의 핵심은 이사회 제도의 올 바른 설계와 운영에 달려 있다. 이사회가 경영에 대한 실질적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국형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 다.
민영 KT에 이상적인 소유 지배구조를 도입하려는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주인 없는 민영화'를 의혹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가 주식을 판 뒤에도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 같은 의혹과 염려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 다. 앞으로 KT의 '주인 없는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영 개입이 배제되어야 함은 물론, 주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가 소유 확대를 통해 경영권에 욕심을 내지 않도록 투명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요 시 법적인 장치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민영화 방안에 따르면 총 15%를 여러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배정하기 때문에 절대적 지배주주가 등장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협력 제휴라든지 비상임이사 후보추천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 을 매입한 전략적 투자자들에게만 부여됨으로써 주요 주주군은 형성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주인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들 주요 주주군이 새롭게 설계될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과 함께 경영진에 대 한 견제와 감시라는 주인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KT 완전민영화를 규제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규제 선 진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전문성 강화는 내부역량 강화는 물론 외 부전문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모든 규제, 정책사안을 사 전에 공표해 이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다. 또 모든 규제사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규제목표와 원칙 (예컨대 경쟁보호인지 경쟁자 보호인지)을 명확하게, 그리고 명시적으 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사업자간 의 합의는 이러한 목표와 원칙을 대신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이 되어서 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들어 통신사업자들이 정부의 규제, 정책방안에 배치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욱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KT 민영화와 함께 보다 자연스런 현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신시장의 완전 민영화 시대에 는 전문성을 토대로 한 규제, 정책 리더십만이 규제기관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사업자들의 규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3)규제 선진화 기회로 삼아야
같은 맥락에서 민영화 후 공익성 확보 문제도 명시적인 보상 기준이 정립 내지는 보완해야 하며, 접속료 차등 규제 등의 비대칭규제는 한 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유치산업 육성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비대칭 규제가 우리나라 통신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한 공기업의 효율성은 기업의 경영진과 직원들에게만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규제와 비규제의 회색지대는 철폐해야 하며, 규제와 비규제 부문의 성과를 명확히 분리하고, 규제 부문의 효율성 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규제 부문에 가격상한제 등의 인센티브 규제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완전 민영화 후 공정경쟁과 관련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KT가 완전 민영화돼 완전한 민간기업 논리 위에서 사업할 때 공정경쟁 및 통신 시장의 안정구도에 대해 성급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선 인터넷 등 대체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내 통신 시 장에서 KT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은 이미 공정경쟁을 위협할 수준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시장지배력의 남용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관행이나 협 상 내지는 지시를 통해 해결해 온 부분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해놓 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이 나타날 주주 기업과 KT 간의 기업간 거래의 공정성 문제는 재검토해 이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완전 민영화와 함께 민간기업의 경영원리와 경영자율성이 효율성과 대외경쟁력을 본격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완전 민영화가 단순히 정부보유 지분의 완전매각이라는 '무늬만 민영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민영화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KT 내부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영화에 대한 공감대 위에 노 사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다양한 당근이 투자유치 이끌어냈다. 정부의 지분매각이 성공한 것은 '특정 기업이 공룡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여론과 민영화 이후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정통부의 민영화 방안은 KT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사외이사로 하여금 KT 경영진에 대한 견제시스템을 구축, 특정 기업의 KT 소유 및 경영권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전략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해 참여율이 낮고 이로 인해 주식매각이 실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매각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민영화 이후 KT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역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교환사채(EB)는 기관들에 매력적인 투자상품일 수밖에 없었고 3% 이상의 지분을 매입하는 전략 투자자에게 내건 사외이사추천권 역시 KT를 어떻게든 우호세력으로 묶어두려는 대기업들에는 확실한 '당근'으로 작용한 셈이다.
우선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KT 완전 민영화를 계기로 우리나라 통신산업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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