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목차

Ⅰ 지역주의(Regionalism)의 의미

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감정

Ⅲ 정치적인 지역감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지역차를 유발시킨 사례

Ⅳ 정치가 조장하는 지역감정

Ⅴ 지역감정 해결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책임은 없다는 식이다.
Ⅴ 지역감정 해결을 위한 방안
지역감정의 정치적 해소방안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각 주제별로 살펴보겠다.
1. 정치·행정적측면의 해소방안
(1) 민주화의 실현
지역감정을 합리적 해결은 국가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전체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있으며, 이는 지역간 불균등 시정과 동시에 지역내의 계층간 불균등도 시정해야 한다.
(2) 인사의 공정성
인사의 공정성을 비롯한 각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며 다양한 인간의 욕구를 실현시켜야 한다. 개인의 능력을 위주로 한 채용과 승진의 인사풍토가 되도록 구조적·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제의 실현
주요한 권한이 자율적인 지방정부에게 대폭적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것이 제도화될 때, 전국 곳곳의 지역사회가 다원적인 입장에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배타적인 지역감정을 자기발전적인 애향심으로 전활시킬 것이며, 주민자치의 토대 위에서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열 것이다.
(4) 행정제도의 개편
행정구역 및 교통체제의 동서분리의 완화는 장기적으로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이 방안은 보다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동서로 흩어져 있는 행정구역을 수평적으로 분할하든지 아니면 영·호남의 지역 사이에 완충역할을 하는 제3의 행정단위를 신설하는 등의 획기적인 구상도 해 볼만하다.
(5) 선거제도의 개선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협소하고 국회의원이 그 지역주민들의 연줄로 간주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감정의 조장으로 판가름날 수 밖에 없고, 소선거구제는 편협한 지역의식을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 대처방안으로는 내각책임제의 도입, 혹은 대통령제 하에서의 부통령제 도입과 결선투표제 실시 등이 논의되고 있다.
2. 경제 및 지역개발측면의 해소방안
(1) 지역간 균형개발
낙후지역 개발을 통하여 지역내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원확대(예를 들면, 도로망, 교통편의시설, 문화시설 등의 화충)등 지역간 형평과 균형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격차의 해소와 지역간 소득의 차이를 줄이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산업간·업종간 균형성장
서울과 부산을 잇는 축선상은 대략 발전지역이며, 2·3차산업지역인데 비해 여타 지역은 낙후지역, 1차산업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격차의 해소를 위한 한가지 방안은 농림수산업을 집중육성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산업구조가 다른 각 지역간에 소득과 생활수준의 차이를 좁힌다면 그로인해 파생될 수 있는 지역갈등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림수산업이 주요 산업인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다.
(3) 도시·농촌간 균형개발
도시에 집중되어온 개발투자를 농촌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는 것은 대도시 인구집중을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농촌경제 활성화정책(예를 들면, 농가부채 해결, 농산물 가격의 적정선 보장,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뿐만 아니라 도시-농촌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되어야 한다.
(4) 사회보장의 확충
사회보장은 소외의식을 덜어주고, 소수집단-취약계층을 전체사회에 통합시키며, 지역문화를 민족문화에 결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사회보장은 경제체제에 의해 설정된 소득과 자원에 대한 통제권한의 불균등한 분배를 교정하는 등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기능도 갖고 있다.
그러나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앞에서 말한 것들 외에 그 성과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것은 호남사람의 고충에 대한 공감적 이해일 것이다.

키워드

지역주의,   지역감정,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