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험과 그대책

소개글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험과 그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구 기후 변화와 그영향

2. 현 세계 상황과 지구 식량 향후전망

3. 세계 자멸적인 농업정책

4. 수산물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예측

5. 시장개방과 축산업

6. 쌀산업의 경쟁력강화

7. 밭작물의 경쟁력강화

본문내용

으로 농민들은 정부의 통상협상능력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DDA농업협상에서 UR협상이 마늘협상처럼 실패하지 않고 국익과 우리농업을 위한 성과를 내오기 위해서는 우리농업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농업정책과 제도의 정비
농업위기의 주원인이 농업희생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이상 이제 경제발전의 성과를 과감하게 농업부문에도 투입해야만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당면한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나 DDA농업협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도 농업정책과 제도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그 첫 번째가 농가소득안전망구축을 위한 직접지불제 예산의 농업선진강국수준으로의 확대이다.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농업선진강국들은 이미 농업의 기본정책을 소득보전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유럽은 농업예산의 87%(2000년)가 직접지불조금이며, 미국은 최근 4년간(1998~2001년) 305억 달러(37조원)의 긴급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였다. 또한 2002년 제정된 미국의 농업법은 기존 예산외에 올해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추가로 451억달러(약54조원)를 투입 경기대응직접지불제 등 각종 직불제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반해 2001년도에 논농사를 직불제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2001년 2천억, 2002년 4천억원으로 극히 형식적이거나 마지못해 시행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예산 당국은 왜 선진제국들이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해 사력을 다하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신뢰성과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해 마늘협상파문 이후 내놓은 마늘산업 종합대책처럼 향후 5년간 실제 보조금은 229억원인데도 불구하고 1조8천억을 마늘산업에 투자한다는 발표는 마치 마늘농사들이 돈벼락이라도 맞은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나 들어다보면 또 한번 농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같은 해 4월25일 발표한 농업 농촌정책 추진계획처럼 근시안적 계획이나 시장 경제적 논리로는 농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거니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없다. 농업의 근본적 기능을 고려하여 식량자급율(품목별 자급 목표치 설정)에 대한 목표 설정과 통일 대비 우량농지보전대책(농업진흥지역 확대, 재지정)수립, 농가소득보전 등의 대책 등을 마련 이를 농업 농촌기본법을 개정 명시해야하며 이를 기초로 한 "한국형농업발전모델"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밖에도 지면상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서술할 수는 없으나, 일례로 수해에 대비 99년도에 정부에서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10년 간 2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나 이를 무색하게 하듯 매년 수해는 반복되고 있듯이 빈번한 재해에 대비하여 대책위주나 일회적인 재해대책 보다는 농업재해보상법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개혁, 유통제도 개혁,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기준과 장비, 인력의 강화 등 각종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비를 서두르되 농민과 소비자 등 국민적 참여 속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DDA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농산물 수입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국내 농업 정책이 우선 정비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어느 한 품목도 가격보장이 안되며, 형식적인 직접지불제의 도입과 농산물의 원산지 표지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식량안보나 환경보전, 농촌지역의 활력과 개발, 식품안전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소리 높여 외쳐봐야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에의 적극적 참여
당연 농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농업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 농업정책과 제도의 정비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 쌀 값 하락과 재고 대책으로 대북식량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 될 때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이다.
농업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애틀 각료회의 저지시킨 국제NGO연대의 위력에서 확인되듯 농산물 수입국들과의 NGO간 연대도 활성화해야한다. 그리고 농업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부문에서는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 또한 게을리 할 수 없다. 이는 농업보호를 위한 대정부 촉구운동에서부터 위에서 언급한 NGO간의 연대와 함께,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과 같은 생명, 농업, 환경을 살리는 다양한 생활실천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이다.
최근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고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환경운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우리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고 있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생활협동조합운동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농촌의 친환경농업실천조직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농업을 보호하고 농촌을 살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위와 같은 생활실천운동에의 참여가 그 출발점이다.
또한 농촌체험과 같은 도농교류운동, 어린이생태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족의 밥상을 우리농산물로 차리는 일 등 쉬운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농업을 살리는 길이며 환경을 살리는 길이다. 이제 농업문제는 농민들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농민들의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나 단순한 가격보장문제로 보지말고 우리 민족의 문제, 바로 우리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나의 문제로 여기고 모두가 함께 나서자.
▷reference
http://techjun.com.ne.kr
http://www.foodsecurityinfo.net
http://www.microbiology.or.kr/education
http://www.nkhumanrights.or.kr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
http://www.najupower.or.kr
http://everyne.byu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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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식량,   인류,   식량대책,   농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