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의 경제적 가치 (국제 기후변화협약 동향, 기후변화협약(UNFCCC), 교토의정서)

소개글

탄소배출권의 경제적 가치 (국제 기후변화협약 동향, 기후변화협약(UNFCCC), 교토의정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제 기후변화협약 동향
　　(1) 기후변화협약(UNFCCC)
　　(2) 교토의정서
　2) 국제배출권거래제도
　　(1) 개념
　　(2) 국제 배출권 거래소 동향
　3) 탄소배출권 이론가 도출
　　(1) 탄소배출권 가격 결정요인 분석의 의미
　　(2) 탄소배출권 이론가 도출
　　(3) 탄소배출권 균형설문가격의 변동성 추정

3. 결론

본문내용

배)
- 할당 베이스 시장이 81.8%를 차지하고, 할당 베이스 시장의 98.9%는 EU-ETS
에서 거래
* 할당 베이스 시장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프로젝트
베이스보다는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
□ 세계은행은 2010년 세계 배출권 시장 규모가 1,500억달러로 2006년 대비 무려
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 (연평균 성장률 49.4%)
- 2008년 이후 배출 허용량의 엄격한 책정으로 배출권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
□ EU, 미국, 호주 등 지역별로 분리된 현재의 탄소시장의 상호간 연계가 확대될 전망 (1단계)
□ 향후에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도 참여하는 글로벌 탄소시장이 형성될 가능성 (2단계)
- 중국은 2007년 중 UN의 공인을 받게 되는 최초의 국제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한 예정
(3) 국내시장에서의 가능성
2007년 연내에 탄소시장이 도입
□ 2007년 연내에 국내 배출권 KCER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이 도입될 예정
- 정부는 2007년 8월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에서 연말까지 국내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 배출권 시장을 개설하기로 확정
- 정부는 국내 탄소시장 조성을 위해 2011년까지 685억원을 지원할 방침
□ ‘탄소펀드’의 조성도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전망
-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아서 펀드를 조성한 후 온실가스 저감사업이나 배출권에 투자
- 정부가 2007년 5월 ‘탄소펀드 계획’을 발표한 이래 8월 국내 최초로 탄소펀드인 ‘한국사모 탄소특별자산 1호’ 가 탄생
한국은 세계 4위의 CDM 프로젝트 추진국
□ 한국은 UN 등록 기준 4위에 해당하는 CDM 프로젝트 추진국
- 에너지 다소비국 중 하나인 한국으로서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
- 정부는 CDM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2004년 6월 국가 CDM 프로젝트 승인기구 (DNA) 를 설치
- 2005년 울산 분해사업, 온산 아산화질소 감축하업 등을 시작으로 2007년 현재 총 16건의 CDM 프로젝트를 이미 추진
한국의 탄소시장규모는 1억달러 수준(2005~06년 누적치)
□ CDM 프로젝트를 통해 획득한 배출권에 배출권 가격을 곱해 추산한 한국의 탄소시장규모는 1억달러 수준(2005~06년 누적치)
2013년 이후 연간 49억 달러의 감축비용 소요
□ 교토의정서 2차 의무감축기간(2013년 ~ 미정) 중 1995년 대비 감축 의무 5%가 부여될 경우 연간 49억달러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소요
3. 결론
탄소시장 진출이 늦어질수록 신사업 기회가 축소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배출을 향후 비용상승 요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수익창출형 기업은 배출권 관련 비즈니스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국제 협상력 강화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환경 조성 필요성.
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효과
▶ 연간 10만톤의 를 배출하는 A, B 두 기업에게 9만 5천톤의 배출 상한치가 할당
▶ A기업의 자체 감축비용은 10달러/톤, B기업의 자체 감축비용은 30달러/톤을 가정
▶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20달러/톤으로 가정
▶ 이 경우 배출권 거래를 함으로써 A, B 기업 모두 경제적 이득이 발생
☞ 자체 감축비용 : 50,000달러 (목표 감축량 5천톤×10달러)
☞ 배출권 시장 존재시 : 목표 감축량보다 초과 감축한 후 잉여배출권을
판매하면 감축비용 감소(1만톤을 10달러에 감축 후 5천톤을 20달러에 판매)
☞ 자체 감축비용 : 150,000달러 (목표 감축량 5천톤×30달러)
☞ 배출권 시장 존재시 : 5천톤을 20달러에 시장에서 전량 구입하면
5만달러의 비용을 절감

키워드

탄소배출권의 경제적 가치 (국제 기후변화협약 동향,   기후변화협약(UNFCCC),   교토의정서,   국제배출권거래제도 개념,   국제 배출권 거래소 동향,   탄소배출권 이론가 도출,   탄소배출권 가격 결정요인,   탄소배출권 가격 분석,   탄소배출권 이론가 도출),   탄소배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