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독점성을 완화하기 위한 경쟁원리의 도입방안 (A+ 자료)

소개글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독점성을 완화하기 위한 경쟁원리의 도입방안 (A+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공서비스의 성격과 문제점
2) 대안으로서 민영화
3) 민영화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4) 사례의 적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
5) 추가적 고찰 -민영화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3. 결론

본문내용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래의 표를 보면 자원봉사자 참여의 효과는 정부기관보다 민간기관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부기관과 민간기관간 효과의 차이 분석 -
) 도시공공서비스 전달에 이어서 자원봉사자 참여의 효과 분석 - 이희태 -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기관역량 확대
정부
3.09
.46
-4.367
.000
민간
3.76
.57
효율성 제고
정부
3.13
.57
-3.574
.001
민간
3.76
.60
서비스 수준 향상
정부
3.01
.51
-1.928
.061
민간
3.32
.54
대외관계 개선
정부
3.23
.44
-2.293
.027
민간
3.59
.61
효과(종합)
정부
3.11
.46
-3.326
.002
민간
3.61
.53
이와 같이 민영화 과정에서 최대한의 자원봉사활동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정부주도하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우에 비하여 좀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민영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익에 의존하는 서비스 제공을 자원봉사자의 적절한 보충으로 메꿀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독점성을 완화하기 위한 경쟁원리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재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성급한 민영화의 도입은 영국의 사례에서와 같은 실패를 부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영화 사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위와 같은 경쟁의 문제, 비용의 문제, 효과성, 공공성, 형평성 등과 같은 논리적 기준하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민간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다.
민영화의 큰 흠을 위의 기준을 통하여 해결하고 그 이외의 부분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등을 통하여 보충한다면 한층 더 성숙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참고 문헌 --------
도시행정론 - 이종열, 윤대식, 박종화 공저 - , 대영문화사
한국도시행정론 [수정판] - 이규환 저 - , 법문사
도시개발과 도시불평등 - 윤일성 저 - , 한올 아카데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전달방법 연구 - 최흥석 -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도시경영과제와 전략 - 이용우 -
도시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참여의 효과 분석 - 이희태 -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평가(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례를 중심으로) - 김근세, 오수길 -

키워드

도시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   민영화,   독점성,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