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법률혼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소개글

동성애자 법률혼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 어 가 면 서
1. 미국의 경우
2. 유럽의 경우
3. 아시아의 경우
4. 우리나라의 경우

Ⅱ 사실혼과 법률혼의 법적인 차이

Ⅲ 법규범의 기능
1. 제 어 기 능
2. 통 합 기 능
3. 정 당 화 기 능

Ⅳ 동성애자 법률혼에 대한 고찰 - 동성애 법률혼이 가지는 의미

본문내용

사회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관념은 법제도만이 아닌 사회문화의 한 부분이며, 사회적 전통으로서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바탕을
이루거나 서로 엮어져 있는 사회문화적 관념이나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쉽게 혼자서만 바뀌어질 수 없다.
동성애자 법률혼도 위와 같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사회적 관념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바탕 위에서 동성애자 법률혼이란 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그에 부합되는 법관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기대한 제도적 운영이나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고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Ⅴ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동성애자 혼인에 대한 각 국의 태도와 우리나라의 현황을 알아보았고 법의 기능 및 라캉의 욕망이론과 연관해서 동성애자들이 법률혼을 원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부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애 부부는 실정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의 입법례를 볼 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라캉의 이론에 따른다면 동성애는 인간 본연의 욕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는 욕구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라캉의 인간관에 의한다면 동성애 부부는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법의 기능론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우리는 법률혼이 동성애자들에게 가지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런 고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왜 동성애자들이 법률혼을 원하는 가를 알 수 있었으며 각국의 입법례를 통해 동성애 법률혼이 인정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동성애 법률혼에 대한 인정 과정에 대한 일단의 전망을 해 볼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동성애자 법률혼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동성애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법률혼을 원하는 이유를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이야기 해보고자 했다. 비록 우리의 시도가 여러 부분에서 미흡하겠지만 그 시작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있을거라는 생각이고 이 이후 동성애 법률혼에 대한 여러 시선들에 일조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이영희 저, 법사회학
2. 양건 저, 법사회학
3. 한남대 이경희 교수 논문, “동성결혼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끝.

키워드

법사회학,   동성애자,   법률혼,   법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