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물의 수입 철강재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토

소개글

국내 건축물의 수입 철강재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진행방향

2. 본론
2.1 국내외 철강동향 조사
2.2 외국 사례조사
2.3 국내 업체 설문조사
2.4 수입강재 성능 분석
2.5 분석 및 고찰

3. 결론

본문내용

관련법규에는 해외에서 반입되는 강재에 대한 어 떠한 규제조치도 없으며 국내에서 수입 강재를 사용하는 업체 또한 수입 강재의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실제적으로 수입 강재의 성능 시험 결과로 미루어볼 때 철근의 직경이 미달하고 어느 시편에서는 인장강도가 낮게 나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수입 강재가 계속 반입될 때 국내 건축물의 안전성에 극심한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런 무절제한 상황을 관련 법규 개정이나 관세법 개정으로 충분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3. 결 론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만으로 수입 강재가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인간을 보호하는 건물을 짓는 건축의 입장에서 약간의 하자는 대형 사고를 초래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라도 발생할 여지가 보인다면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의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강재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품질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 설사 품질관리에 대한 법규가 있더라도 그 범위가 너무 커 민간공사등의 소규모 공사에 적용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법규적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1) 관세법 및 통상법 개정
현행 관세법상으로는 FTA협정으로 인해 철강재에 대한 무관세화가 실시되어 수입되는 강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HS코드 수출입 제한 품목에 철강류는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급 강재의 유입에 따른 국내 건축물의 위험성을 알린다면 관세법 개정이 가능하다. 물론 모든 강재의 수입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통관 절차시 간단한 성 분검사와 기계적 성질 검사를 거쳐 KS규격에 만족하는 제품만 수입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저급의 강재는 수입 자체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사용전 품질검사 필요(사전 품질인증제 도입)
앞서 업체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국내 업체 에서는 수입 강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전 따로 검사를 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전 반드시 수입 강재의 품질을 검사하여 양질의 재료만 사용하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사전 인증제의 도입은 앞서 언급한 관세법 개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저급 강재를 발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관련법규의 규모 확대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1조 2항 에서는 총공사비가 5억원 미만인 토목공사나 연면적이 660m2미만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 및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철골 공사의 경우는 연면적 5000m2이하 또는 5층이상 연면적 3000㎡이하의 경우에 품질보증계획 실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설자의 편의만 생각한 것으로 안전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공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91%의 건물이 연면적 500㎡미만인 것으로 볼 때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방향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구조 할 것 없이 2층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소규모의 조사와 실험을 근거로 하여 이런 큰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리일 수 있지만 이 연구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 더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저급 수입 강재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1. 한국강구조학회, 수입 철강재의 안전성 확보 중간보고 서, 2004

키워드

건축,   건축물,   수입 강재,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