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결함과 범죄의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

소개글

신체의 결함과 범죄의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가.범죄원인론
나.고전학파
다.실증주의
1.이탈리아의 초기실증주의 연구
2.나.프랑스와 벨기에의 실증주의 연구
3.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초기실증주의

Ⅱ 신체적 결함과 범죄
1.고링(Goring)
2.후튼(Hooton)
3.크레취머(Kretschmer)
4.셀던(Sheldon H. A.)
5.글룩(Glueck) 부부
6.코르테(Cortés)

Ⅲ 결론

본문내용

색을 지닌다. 이승호, 앞의 강의노트 참조.
하지만, 셀던은 비행을 ‘기대에 어긋나는 것’(disappointingness)이라고 애매하게 정의하여 그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실제 비행에 가담하지도 않은 소년이 비행자로 규정될 수도 있게 하였다. 이윤호, 앞의 책, 116쪽.
바. 글룩(Glueck) 부부
글룩부부는 나이, 지능지수, 인종, 거주지역 등이 유사한 범죄소년 500명과 일반소년 5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체형의 구분은 이들의 사진을 무작위로 섞은 후에 사진에 나타난 신체유형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범죄소년의 60.1%는 중배엽형이었고 일반소년의 경우는 단지 30.7%만이 중배엽형으로 앞서 셀던에서와 같이 신체특징이 중배엽형일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상기·손동권·이순래, 앞의 책, 89쪽.
그러나 글룩부부의 연구는 체형을 사진에 대한 시각적 평가에만 의존하여 분류방법이 엄밀하지 못했으며,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급속한 신체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측면에서 연구방법상 문제가 있었다. 박상기·손동권·이순래, 위의 책, 89쪽.
사. 코르테(Cortes)
코르테는 셀던이 거론하였던 체형과 기질특성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우선 체형이 뚜렸이 구별되는 73명의 소년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기질특성을 묘사하도록 했을 때에 체형과 기질특성은 매우 확연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기·손동권·이순래, 위의 책, 89～90쪽 참조.
그러나 코르테는 비록 체형과 비행의 높은 유관성은 미래행위에 대한 예측에 유용할 수도 있지만, 체형이 비행을 직접적으로 야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윤호, 앞의 책, 119쪽.
코르테는 앞서의 체형론들이 대부분 신체적 특징에만 관심을 두어 왜 중배엽형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으나 코르테는 체형에 따른 정신적 성향을 고려하여 체형과 범죄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교히 발전시켰다. 박상기·손동권·이순래, 앞의 책, 90쪽.
III. 결론
범죄원인론을 설명하는데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거시환경론, 미시환경론, 갈등론적 범죄론등으로 다양하다. 범죄원인론에서 생물학적 이론을 다른 원인들과 같은 가치속에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범죄원인론을 분류할 때 사회학적 이론과 심리학적 이론이외에 생물학적 이론도 포함시키면, 범죄원인론은 세가지 유형이 된다. 즉 범죄원인론을 사회, 개인의 심리구조 또는 개인의 생물학적 체질에서 찾을 수 있는 세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범죄원인론을 이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생물학적 이론이 다른 이론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울프리트 노이만·울리히 슈로트, 앞의 책, 74쪽.)
그중에서도 생물학적 견해는 앞에서 거론한 것 외에도 유전적결함, 성염색체, 생화화적 불균형, 중추신경조직의 기능, 학습무능력증, 자율신경조직의 기능, 생물학적 원인론에서 찾으려는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비록 다양한 원인들이 지적되었지만 범죄자들과 정상인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그 차이를 개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유기체적 구성측면에서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생물학적 견해들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이론은 대체로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여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생물학적 상태가 규범위반을 야기시키는 과정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식통계나 자기보고식 조사에 의하면 규범이나 법률의 위반은 거의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다양하게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이론들은 범죄의 원인을 오직 생물학적 열등성이나 비정상성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론이 제한된 일부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적 정의와 의미가 생물학적 설명의 수준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들 생물학적 이론은 사회적 정의로서의 일탈을 분석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이윤호, 앞의 책, 93쪽.
또한, 신체결함과 범죄는 다음의 세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체형에 관한 기술이나 정의가 그 정확성을 결하고 있다. 또한 범죄행위와 체형의 관계가 분명치 못하여, 왜 모든 신체긴장형의 사람이 범죄를 범하지 않는지 또는 왜 모든 범죄자가 신체긴장형의 사람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윤호, 위의 책, 120쪽.
즉,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범죄원인의 유일성, 직접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자는 정상인보다 열악한 사회·경제 생활상의 환경에 의한 자극을 받기 쉽고 이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체적 결함은 범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최재천, 형사정책 ’97, 유스티니우누스, 1996, 220쪽.
목차
Ⅰ 서 론
가.범죄원인론
나.고전학파
다.실증주의
1.이탈리아의 초기실증주의 연구
2.나.프랑스와 벨기에의 실증주의 연구
3.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초기실증주의
Ⅱ 신체적 결함과 범죄
1.고링(Goring)
2.후튼(Hooton)
3.크레취머(Kretschmer)
4.셀던(Sheldon H. A.)
5.글룩(Glueck) 부부
6.코르테(Cortes)
Ⅲ 결론
<참 고 문 헌>
박상기·손동권·이순래 공저, 형사정책,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이상현, 이황우, 이윤호, 조병인, 전대양, 최응열, 장석헌, 한상암, 형사정책, 서울:법문사, 1997.
이윤호, 형사정책, 서울:박영사, 1996.
최재천, 형사정책 ’97, 서울:유스티니우누스, 1996.
울프리트 노이만·울리히 슈로트, 배종대 역, 형사정책의 새로운 이론, 서울:홍문사, 1994.
이승호, 형사정책 강의 노트, 1997.
William V. Pelfrey, 이경재 역, 범죄학입문, 서울:길안사, 1996.
Frank P. Williams III/Marilyn D.McShane, 장규원 역, Criminological Theory,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36호, 1996.
Frank P. Williams III/Marilyn D.McShane, 장규원 역, Criminological Theory,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37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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