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의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생활쓰레기의 발생 및 처리현황

Ⅲ. 생활쓰레기의 처리방안

Ⅳ.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님비현상

Ⅴ. 결 론

본문내용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과 정부의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앞의 방안들을 적극 활용한다 해도 해결이 안될 때는 앞의 방안들에 정부의 법적 강제력을 적절히 배합해서 해결해야 한다. 법적 강제력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그 사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사용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최상의 방법이 아닌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Ⅴ. 결 론
도시의 쓰레기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쓰레기를 덜 배출하려는 동기, 쓰레기를 많이 수집하려는 동기,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는 동기가 결여된 데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는 하나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생활쓰레기의 문제는 처리시설의 확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자원재활용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저렴하면서도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는 자원재활용이 용이한 경제구조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현재와 같은 경제구조에서는 재활용산업이 자생적으로 뿌리를 내리기는 힘드는 것이며, 소비자단계에서의 자발적 재활용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재활용산업이 우리의 경제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연구가 절실하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향은 발생, 보관, 수거, 운반, 중계처리, 최종처리의 전공정에 걸쳐 생활쓰레기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검토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제품생산공정에서 감량화하고, 시민들을 계몽하여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며,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유해성 쓰레기는 최대한 회수·재생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배출원에서 선벼루 적환장에서 다시 선별하여 재활용도를 높인다. 또한 가연성 쓰레기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갖춘 소각로에서 소각하여 에너지자원을 회수하고 소각후 남은 재만을 매립한다.
연탄재는 매립지 복토재로 활요하고, 음식물류 쓰레기는 퇴비화시키거나 메탄발효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며, 종량제는 전국적인 단위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쓰레기 수집운반장비의 기계화가 요구되고, 매립지의 침출수 처리시설의 확보 및 운영 등에 따른 관리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쓰레기 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및 건설에 따른 님비현상의 해결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주민에 대한 쓰레기 처리시서리 또다른 공해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며 신뢰를 회복한다.
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청결한 시설의 건설 및 유지가 필요하다.
라. 지역별 필수기반시설로서의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유치에 따른 특혜제도를 도입한다.
마. 쓰레기 처리시설에 따른 피해영향지역의 토지수용특례 및 개발을 촉진한다.
바. 필요한 경우 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쓰레기 처리시설의 성공적인 입지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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