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체제와 중국의 상관성

목차

1. 서 론

2. 제국주의 형성에 대한 세 가지 관점

3. 세계체제와 중화제국의 역사성

4. 중화제국의 성장과 발전의 한계

5. 결 론

본문내용

의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상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중국을 배제하고는 국제사무를 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인의 대외팽창의식은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기인한다는 것은 전술한바와 같다. 중국의 목표는 경제력을 기초로 한 중화제국( The Chinese Empire)의 재건임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중화민족주의와 화교네트워크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맹주국(hegemon)으로 등장하는데 중요한 물적 토대이자 정신적 토대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정치적 부상과 함께 군사적 문화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에 대한 신뢰와 책임도 그 만큼 커질 것이 분명하며 또 높은 도덕적 정당성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미국중심 세계질서가 중국의 부상을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과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21세기 세계질서 변화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세계체제의 역사적 궤적을 보면 혼란과 위기 속에서 강대국이 출현했고, 강대국의 출현은 혼란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이 세계를 혼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 키신저는 상해공동성명 30주년 기념 연설에서 ‘ 미국은 초강대국이 되려는 중국의 노력을 꺾으려 하지 말고 인류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한다’고 했다.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질서에 편입해 가는데 대하여 현재의 강대국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고언으로 들린다.
결국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주변국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고 중국과 미국의 협력은 주변국들의 평화를 보장할 것이다. 역사는 한 초강대국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중국은 서구인에 의해 해체된 중국제국의 치욕의 역사에 유감이 많은 신흥 초강대국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서 자국의 정당한 위치를 찾기 위해 대를 기다리는 패권국가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아시아 없이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고 아시아는 중국 없이 번영할 수 없다는 후진타오의 말처럼 중국은 적어도 세계적인 패권 국가는 아니더라도 아시아 지역에서 지역패권을 회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책임 있는 역할은 ‘인근을 궁핍화’하는 약탈적 제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공생하는 시혜적 패권을 행사할 때 패권 장악은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체제가 성립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체제 안에서의 생활이 ‘자기 충족적’이고 ‘발전의 동력이 내재적’이어야 한다. 중국 중심의 세계체제 아니면 동아시아 세계체제가 성립하려면 세계적 차원에서 아니면 동아시아 차원에서 중국 중심으로 생산체제가 재편되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중국 중심의 생산체제는 완벽하지 못하다. 물론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되어 중국의 국력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중국이 전 세계적 규모의 생산적 우위와 상업적 우위 그리고 금융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가 또 이를 보호해줄 군사력을 충분히 확보했는가하는 점을 분석의 초점으로 볼 때 현재의 중국의 역량은 전 세계적 차원의 패권구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전 세계적 규모의 패권 장악은 아닐지라도 조만간 지역적 패권 장악은 가능할 것이다. 향후 중국이 이 지역에서 패권 장악을 위해 전력을 투구할 때 그들의 고려사항은 첫째는 국가통합을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며, 셋째는 세계생산 시장에서 자신의 몫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넷째는 대만을 재통합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 10여 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다가올 10년도 계속해서 발전을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국가통합을 유지한다는 첫 번째의 목표에서 후퇴한다면 다른 세 가지 영역의 완수도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I. Wallerstein, 'Northeast Asia in the Coming Decade' Commentary No. 104 - Jan. 1, 2003, http://fbc.binghamton.edu/104en.htm(검색일: 2004. 3. 20), pp. 2-3.
따라서 중국은 향후 동아시아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며,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국가단결을 저해하는 분리 독립 움직임 이라든가, 세계경제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적어진다던가, 대만과의 재통합을 위한 길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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