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와 사회문제

목차

Ⅰ.서론

1.정보의 개념과 특성

2.정보화 사회의 개념과 특성

3.정보화 사회의 순기능, 역기능


Ⅱ.본론

1.P2P의 개념

2.대학생의 P2P서비스 이용 실태

3.지적재산권의 정의 및 종류

4.소리바다와 저작권


Ⅲ.결론

토론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은 개인간의 '비영리적' 행위이며, 저작권이 이러한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행위마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인터넷 이용에 저작권이 적용될 때, 자유이용의 폭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욱 좁아지게 된다. 과거에 테이프나 CD를 친구에게 빌려주던 행위가 인터넷에서는 메일로 전송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 역시 소리바다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위반이라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친구에게 음반을 전송해줌과 동시에, 자신의 PC에도 여전히 그 음반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오히려 인터넷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능하던 행위가 불법화되는 것이다. 인터넷이기 때문에 자유이용의 폭이 더욱 좁아져야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얘기일까?
4)P2P 서비스에 저작권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통제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P2P 서비스에 저작권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이 저작권 위반으로 판결난다면,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한 파일 교환 역시 마찬가지로 저작권 위반으로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이를 규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즉, 다음이나 프리첼 등 ISP로 하여금, 이용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소리바다 역시 일종의 ISP이며, 따라서 소리바다에 대한 규제는 향후 ISP에 대한 규제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ISP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거나 필터링 등의 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임과 동시에,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행위 자체를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네트워크가 기존의 현실 세계보다 더 통제하기 쉽다는 것이다. 현실세계에서의 감시나 통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눈에 띄며, 지속적인 감시가 어렵고, 또 피감시자의 저항을 불러오기도 한다. 하지만, 네트워크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내가 언제 로그인을 했는지 에서부터, 어떠한 게시판을 방문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메일을 보냈는지, 누구와 대화를 했는지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록에 남는다. 또한 이러한 감시는 쉽게 이용자에게 인지되지 않으며, 그래서 더욱 남용되기 쉽다. 더욱 암울한 상황을 가정해보자면, 이용자의 PC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위법한 파일이 있는지 검색할 수도 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이 개발된 상황이다. 회사의 보안이나 업무 통제의 명목으로 회사 내에 인터넷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설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4-3.해결 방안
불법복제의 온상'이라는 짧은 생각을 넘어 새로운 문화 환경에 걸 맞는 디지털 저작권을 모색해야 한다.
- 소리바다는 인터넷의 특성을 가장 잘 이용한 프로그램이다. 소리바다를 단지 불법복제의 온상지로 보는 것은 짧은 의견이다.
- 소리바다의 가능성은 오히려 '오프‘ 공간에서는 접하기 힘든 음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보고라는데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수많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때문이다. 음반사에서 바라는 바와 같이 이용자들을 단순히 소비자로 보고, 어떤 식으로든 통제하려고 했다면, 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 우리는 소리바다, 나아가 인터넷을 새로운 '문화 환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단지 '소비'가 아니라, 새로운 음악의 생산을 뒷받침하는 환경, 음악의 유통과 저장 환경,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해해야하는 것이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단지 더 좋은 복사기의 출현이 아니라, 지식, 문화의 창작과 수용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환경은 더욱 더 우리의 일상적 삶에 스며들 것이다.
- 따라서, 근시안적 관점으로 어떠한 규제를 도입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삶의 방식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환경이 초래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마련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Ⅲ.결론
인터넷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고, 인터넷의 지적재산권 문제 또한 더 이상 법률가들만 고민해야 할 문제이거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을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적 시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기술적 관점, 경제적 측면, 사회학, 철학, 정책적 시각이 모두 종합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의 개정은 주로 법률적 시각과 영리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사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토론 주제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 개발과 향상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정보의 공공성을 위해 복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참고 문헌
-디지털사회의 소비자 정보론(시그마 프레스-김기옥,김난도,이승신 공저)
-P2P서비스와 저작권 문제(2001. 01. 박익환)
-P2P와 저작권 보호(2002. 01. 박현경)
-인터넷과 저작권의 딜레마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 계간 <저작권> 통권59호, 2002년 가을.(근간)오병일
- 국회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 (2002. 07. 30. 남희섭)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2000. 리차드 스피넬로)
-디지털은 자유다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2000. 홍성태오병일 등)
-지식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1999. 우지숙)
-시민이 열어가는 지식정보사회(크리스챤 아카데미 시민사회 정보포럼)
-정보통신망 발전과 저작권(1996. 황희철)
-뉴미디어와 저작권(한국언론연구원)

키워드

사회구조와 사회문제,   P2P,   지적재산권,   저작권,   소리바다,   정보화 사회,   정보,   뉴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