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에 관하여

소개글

환경오염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경오염의 정의 및 현황
2. 발생 배경
3. 환경오염의 종류 및 그 대책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폐기물, 소음 및 진동, 기타)
4.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
5. 환경오염에 대한 국내적인 노력

본문내용

점이 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환경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내건 녹색당(Green Party)이 이미 1979년 창당되었다. 이들은 90년 12월 총선에서 참패하였으나 여전히 제 4 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또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등 국제적 환경보호협약도 이루어지고 있다. ＜빈협약＞은 1985년 3월 작성되었고 한국은 92년 2월 가입하였다. 그 이행을 위한 후속조약 성격을 갖는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보호조치로 CFC 사용을 규제하여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고 한국은 92년 5월 가입하였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프레온가스 사용을 95년까지 1986년 수준의 50％, 97년까지 15％, 2000년에는 전면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2년 5월 발효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제이동 통제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가입국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오염 해결 노력은 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큰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일명 지구정상회담(Earth Summit)이라고도 하는 이 회담에서 세계 185개국 대표들이 참석,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의정서＞ 등에 서명하고 ＜지구헌장(리우선언)＞ ＜의제21(Agenda21)＞ 등을 협의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것으로 2000년까지 1988년 또는 90년 수준으로 안정시킨 뒤, 2005년까지 20％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태계 파괴로 매년 2만 5000∼5만 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으며 2000년까지는 50만∼100만 종이 멸종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추진되고 있다. ＜산림의정서＞는 산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 이에 대한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 또 ＜지구헌장＞은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선언적 의미와 행동지침을 담고 있으며 ＜의제21＞은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여 40개 항의 실천강령을 담고 있다. UNCED는 국제적 구속력의 행사라는 측면보다 환경에 대한 근본의식을 제고하고 그 문제해결을 강구하는 전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과 그 대책의 필요성 인식 및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채택된 내용이 모호하고 피상적이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나 다가올 ＜그린라운드＞의 갈등을 예고하였다. 그린라운드는 환경을 새로운 무역규제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많은 기술과 비용을 들인 환경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 사이에 관세부과 및 수입규제를 통해 반드시 차등을 두어 세계 각국이 환경보호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저에너지형으로 바뀌고 환경산업이 이미 훨씬 앞선 선진국이 환경산업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게 환경을 통한 무역규제를 행하여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1992년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하여 프레온가스를 쓰는 자동차·전기·전자·반도체·발포제·소화기 제조업체 등에서 대체물질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으로 이산화탄소 규제를 받게 되면 에너지원의 85％를 석유·석탄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형 기간산업이 타격을 입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국은 지구환경을 보호하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92년 5월 발표된 ＜환경과학기술개발 10개년계획＞은 환경기술 중기 대책으로서 10년 동안 국고 6084억 원, 민간투자 2071억 원 등 모두 8155억 원을 들여 기술 개발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 포함된 핵심 환경기술은 이산화탄소 제거기술, CFC 대체물질 개발, 저공해 소각시설 개발, 고도 정수처리 및 재이용기술, 청정기술 등이 있다. 그 밖에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그린에너지(green energy)＞ 개발계획, ＜그린 GNP＞ 도입 등이 있다. 그린에너지란 이른바 하드에너지(hard energy)인 석탄·석유·원자력 등과는 달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로 태양열·지열·풍력·조류(潮流) 등 자연에너지를 말한다. 그린GNP란 지구환경을 파괴한 금액을 빼고 산출한 GNP(국민총생산)로서 종래 GNP개념에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계산된 값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의 현황과 노력에 대해 살펴 보자.
한국은 급속한 공업화를 성취하고 나아가 선진국에의 길을 서둘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모순과 알력이 많다. 특히 심각한 것은 환경문제이다. 환경오염의 대표적 사례는 1991년의 두산전자(斗山電子)에 의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구·부산 등지의 상수원이 오염되어 며칠 동안 수돗물을 먹을 수 없었다. 수질이 몹시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쓰레기 처리 문제도 도시의 주요과제로서 취급되고 있다. 계속 증가하는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조직망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생산자·판매자·사용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도까지는 되어 있지 않다. 서울의 경우 90년대가 되어서야 쓰레기는 시 지정의 쓰레기봉지(유료)로 버리도록 되었고 선별 수집이 시작되었다. 화려한 월드컵 경기장이 서울 시민이 배출한 쓰레기의 거대한 매립지(난지도) 옆에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대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생산 제일주의에서 크게 전환해서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의 대응도 90년 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91년의 자연환경보전법, 93년의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90년대 이후 주민 주체의 환경보호운동이 의욕적으로 높아졌고 93년에는 환경운동연합(2000년 1월 환경연합이라고 개칭)이 발족하였고, 나아가 의무교육 교재에도 환경문제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환경문제에 관한 자각이 더욱 높아졌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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