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다위니즘(Darwinism)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2) 보수주의(전통적 자본주의)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3) 진보주의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4) 맑시즘(Marxism)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5) 페비안 사회주의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6)사회복지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견해
7) 사회복지에 대한 신보수주의자의 견해
8) 집합주의자들의 견해
9)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
2) 보수주의(전통적 자본주의)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3) 진보주의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4) 맑시즘(Marxism)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5) 페비안 사회주의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6)사회복지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견해
7) 사회복지에 대한 신보수주의자의 견해
8) 집합주의자들의 견해
9)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
본문내용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실용주의적 주장을 전개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불평등의 극단적인 한 표현인 빈곤은 제거되어야 하고 또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데올로기적이기보다는 실용주의적이다. 즉, 이들은 시장경제에서 나타나고 회피 가능한 해악들을 제거하기 위해 시장실패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에 복지국가를 인정한다.
베버리지(Beveridge)가 사회공동의 적으로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등 5대악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며, 따라서 복지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사회체계의 전체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당면 문제의 해결에 치우치는 문제해결 지향적인 것으로 상정된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국민최저선의 보장을 강조하며, 회피 가능한 해악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해악들 모두를 다루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주장한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불평등의 완화가 아니라 빈곤의 제거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복지지출의 일부는 전체 사회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베버리지, 케인즈(Keynes), 갈브레이드(Galbraith) 등이 꼽힌다.
9)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
요 인
내 용
산업화 도시화의 정도
시장경제의 불안정, 국민소득, 실업, 국가 경쟁력 정도, 산업재해, 노동의 상품화, 경제성장, 노사관계, 화폐(자본)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압력정도
노?사?정 합의 정도, 복지수혜자의 세력화, 개개인의 이해 관계,복지서비스 전달자의 세력화, 지주계급의 자기 보호적 활동, 노사관계, 계급갈등, 노동자 집단의 정치적 세력
입헌군주제 또는 의회 민주주의
조합주의 정도, 카톨릭 정당의 세력정도, 좌익정당의 세력정도, 국가 부처의 세력정도, 이익집단 혹은 시민단체의 진보성?보수성, 행정부-국회권력관계, 정책 결정자들의 이해 관계, 이익집단(정당), 국가 부처의 세력정도
빈곤 관념 변화
도덕적 해이(복지병)진단, 경제성장과 복지지출에 대한 이해도, 국가 리더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입헌군주제에도 포함), 사회적 양심, 종교적 신념, 종교, 노동의 절대성
인구구조의 변화
위험 요인 증가, 국민욕구 발생, 가족, 비생산 계급의 확대, 가족해체*경제권 상실, 주택, 의료문제)
이들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데올로기적이기보다는 실용주의적이다. 즉, 이들은 시장경제에서 나타나고 회피 가능한 해악들을 제거하기 위해 시장실패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에 복지국가를 인정한다.
베버리지(Beveridge)가 사회공동의 적으로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등 5대악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며, 따라서 복지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사회체계의 전체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당면 문제의 해결에 치우치는 문제해결 지향적인 것으로 상정된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국민최저선의 보장을 강조하며, 회피 가능한 해악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해악들 모두를 다루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주장한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불평등의 완화가 아니라 빈곤의 제거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복지지출의 일부는 전체 사회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베버리지, 케인즈(Keynes), 갈브레이드(Galbraith) 등이 꼽힌다.
9)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
요 인
내 용
산업화 도시화의 정도
시장경제의 불안정, 국민소득, 실업, 국가 경쟁력 정도, 산업재해, 노동의 상품화, 경제성장, 노사관계, 화폐(자본)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압력정도
노?사?정 합의 정도, 복지수혜자의 세력화, 개개인의 이해 관계,복지서비스 전달자의 세력화, 지주계급의 자기 보호적 활동, 노사관계, 계급갈등, 노동자 집단의 정치적 세력
입헌군주제 또는 의회 민주주의
조합주의 정도, 카톨릭 정당의 세력정도, 좌익정당의 세력정도, 국가 부처의 세력정도, 이익집단 혹은 시민단체의 진보성?보수성, 행정부-국회권력관계, 정책 결정자들의 이해 관계, 이익집단(정당), 국가 부처의 세력정도
빈곤 관념 변화
도덕적 해이(복지병)진단, 경제성장과 복지지출에 대한 이해도, 국가 리더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입헌군주제에도 포함), 사회적 양심, 종교적 신념, 종교, 노동의 절대성
인구구조의 변화
위험 요인 증가, 국민욕구 발생, 가족, 비생산 계급의 확대, 가족해체*경제권 상실, 주택, 의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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