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역사, 제주 4.3 항쟁

소개글

끝나지 않은 역사, 제주 4.3 항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4.3항쟁의 역사적 배경
1) 해방직후
2) 미군 진주와 친일파 복귀
3) 3․1시위와 미군정의 경찰의 총격
4) 제주도민의 항의 총파업과 미군정의 탄압
5) 서북청년단
6) 총파업의 종식과 분노하는 민심, 그리고 입산
2. 4.3항쟁의 진행과정(1948년 4월 3일 이후)
1) 1948년 4월 3일
2) 4.28 평화협상과 5.1 오라리 방화사건
3) 5.10선거 거부 투쟁
4) 박진경의 초토화작전
5) 학살 - \'삼광(三光)\', \'삼진(三盡)\' 작전
6) 하산민들
7) 지속되는 대학살과 항쟁의 종식
8) 백조일손지지 (百祖一孫之地)
3. 진상규명내용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발췌
4. 향후과제
1)진상규명의 과제
2)명예회복의 정책과제
3) 배상 보상의 정책과제
4) 평화추구의 과제
5) 국제적 해결의 과제

본문내용

현실적 과제는 위원회가 진상을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는가에 있을 것 같다. 위원회가 2년 정도의 기간 내에 작업을 해내야 하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작업을 우선은 점검하고 수합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제주도의회의 피해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고, 4.3연구소나 언론기관의 채록에 근거한 기록을 검토하고, 정부의 재판기록과 군사작전 등에 관한 기록, 그리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정리가 첫번째의 작업이 되리라 본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진상에 접근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해석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4.3의 진상에 토대를 둔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4.3의 성격이 복합적인 만큼 그 불리는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산)폭동, 인민무장투쟁, (민중)항쟁, 사건, 사태, 제주항쟁, 세계사적 사건, 4.3 등이 명칭으로 불리고 있고, 그만큼 논란이 많았다. 지금 현재 4.3에 쓰이고 있는 명칭은 사건이라고 쓰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지면 어느 명칭이 사실에 근접하는가의 문제를 논의하여 나름대로의 안을 내놓아야 하리라 보여진다.
다음으로 해석을 할 것은 4.3을 둘러싼 지역적, 민족적, 세계사적 맥락에서의 성격 규명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의 성격과 맥락, 민족적 차원에서의 성격과 맥락, 세계사적 차원에서의 성격과 맥락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때 4.3의 성격과 역사적 맥락을 토대로 다른 항쟁과의 비교가 가능해지고 4.3의 역사적 자리를 제대로 찾아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것이 진상규명과 연관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명예회복의 정책과제
명예회복의 정책과제는 두 가지로 논의될 수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역사적 위상을 정리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4.3의 역사적 위상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전자가 제주도와 제주도 사람들을 짓눌러온 용공 혐의를 걷어내는 것인데,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제주도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5.18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해야 하는 일과 법적으로 그리고 교과서의 등재를 통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는 일이다. 후자는 제주도민 스스로가 제주도민의 명예를 재정립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주도민의 정신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제주도민들은 공동체 내적으로는 실용주의적인 공동체정신으로 어려운 삶을 헤쳐 나갔다면, 대외적으로는 해양지역을 개척하여 상거래나 무역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외교류 및 개척을 해온 개척정신을 결합시키면서 역사의 방향을 잡아왔는데, 4.3으로 그 정신 자체가 붕괴되고 변질되는 경험을 해왔다. 도민 스스로가 4.3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이러한 정신의 회복을 통해 섬의 관용성의 철학을 정립해 나가면서 일상적으로 공동체에 내면화시켜 나가고, 대내외적으로 문명적 방향으로 성숙시켜 나갈 때 가능해 질 것이라 여겨진다.
3) 배상 보상의 정책과제
99년에 제정된 4.3특별법에는 배상과 보상의 규정은 없고, 다만 제9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관한 조항을 두어 희생자 중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만이 있을 뿐이다. 이 문제는 4.3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의 작업과 동시에 그 조항이 추가되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우선적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과정에 맞추어서 법을 개정, 그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1998년 제주도가 제시한 과제는 제주도 전체의 명예회복 차원에서의 공동체적 보상이었다. 그러나 개인 희생자 전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배상하여야 함이 명확하므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한 제주도 공동체에 대한 보상과 희생자 개인에 대한 배상이라는 항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4) 평화추구의 과제
4.3특별법의 내용에 평화추구의 단서가 될 만한 조항은 제8조 위령사업에 관한 것이다. 이는 4.3의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위령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조항 역시 [제주도개발과 보전에 대한 특별법]에 규정된 평화의 섬 지정이라는 항목과 연결시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어야 한다.
평화추구의 단서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규정한 평화의 섬으로의 지정이다. 이 내용과 연결시켜 4.3특별법의 내용 중 세계평화공원과 평화인권재단의 설립과 운영이라는 규정을 포함시켜, 위령제를 지내는 공원 이외에 제주4.3을 기념하는 세계평화공원을 건립하고, 이 속에 4.3평화인권재단 등을 설치하여 국제적으로 평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정책과제를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국제적 해결의 과제
제주4.3이 국제적 문제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항목은 제2조 정의에 관한 조항 중 1항인데,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는 내용이 이것이다. 이는 4.3이 발생한 시기가 미군정 시대인 1947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어 미군정이 끝나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1948년 8월 15일까지도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일 뿐더러, 1948년 5월 10일 단선 거부사태가 포함되고 있음까지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미군정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제주4.3과 통일정부 구성과의 연관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4.3특별법 제2조의 1항에서 명시함으로써, 4.3특별법의 국내적 해결 다음으로 국제적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는 정책과제를 제기한다. 이는 한반도 내에서 통일정부 구성 움직임과 남한단독정부 구성이라는 민족적 맥락, 그리고 이 시기의 미군정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정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야 하는 과제가 포함된다. 이러한 과제의 마지막은 유엔을 통해 4.3의 진상규명이 정리되어 국제적으로 역사적 명예회복으로 복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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