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의 인터넷 윤리

소개글

정보화 사회의 인터넷 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2

Ⅱ.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7

Ⅲ. 인터넷 윤리의 문제
1. 정보화 사회에서의 규범.................11
2. 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의 검열........11
3. 인터넷 범죄................................15
4. 비인간화의 심화...........................16
5. 문제에 대한 대응책.......................17


Ⅳ. 결론...........................................18

≪ 참고문헌 ≫..................................19

본문내용

지나고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
5. 문제에 대한 대응책
인터넷 사회로의 이행은 인류사에 있어서의 보편적 추세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그 과정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리라는 사실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인터넷 세상“의 문제점은 소홀히 한 채, 그 장점만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거나 왜곡된다면, 미래에 대한 예측은 그릇된 것일 수밖에 없다. 치밀한 사회 공학적 설계가 아닌, "수박 겉핥기" 식의 소모가 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이 일면에 편리함과 흥미로움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허구와 환각이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영역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그 곳에는 또한 새로운 질병과 폐해도 도사리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고상하고 이상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욕망과 환락의 추구라는 양면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우리는 대비책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덕적윤리적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분석과 함께, 정보 미디어의 고도화가 특정계층의 이익을 확대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조치가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 의식을 강화해야한다.
국가 주요기관 및 민간기관의 정보시스템 실무운영자, 정보화 담당관, 결정권자 및 경영자에게 컴퓨터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사회적 피해 및 혼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기반시스템의 보호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도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해킹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가 사회적 혼란과 손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준법의식을 갖도록 해야한다.
둘째, 관련법을 마련 및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컴퓨터 범죄에 관련된 법제도가 부실하여 명백한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및 민사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면 해킹방지 및 탐지기술을 전담하는 조직 및 관련 연구지원과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공공 차원에서 해킹을 방지하고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암호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강구해야 한다. 그 예로 인터넷 등급제와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사이버상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부서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강력한 처벌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셋째, ‘해커는 해커가 잡는다’라는 모토 하에 해커들을 스카웃 해가는 회사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컴퓨터 범죄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국내에 정보기반시스템 침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절대 부족하므로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정보보호 관련 과목 또는 학과를 개설함으로써 향후 정보기반시스템 침해대응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단계적으로 양성해야한다. 그 외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컴퓨터 범죄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 강화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인터넷은 무한한 과학의 세계와 현실과 공존하는 또 다른 세계이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아직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미지수이다. 어쩌면 우리는 기존의 가치관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꿀 것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가상현실은 기존의 존재개념을 뒤흔들어 놓았다. 전자우편 (E-mail)은 남녀노소의 구별도, 신분의 귀천도 없다. 또한 다양한 정보와 커뮤니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상에서는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그들만의 언어와 규칙이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 인터넷 문화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비속하거나 파괴된 언어의 사용이 그들만의 문화로 인식되는 반면 우리의 언어의 파괴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그들만의 문화가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면 새로운 문화와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인터넷의 공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와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어떻게 대응하고 맞추어 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별도의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그 공간이 현실세계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사이버상의 규칙과 현실세계에서 적용하고 사이버 상에서도 적용되는 법률을 형성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두 공간의 질서를 형성하고 규칙을 또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된다.
통일된 도덕윤리적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21세기에서 인터넷이 산업과 경제의 주축이 될 것인 만큼 미리 미리 대응하고 노력해야 한다.
파괴되어 가는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을 제제할 수 없는 범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와 홍보, 청소년과 젊은 세대에게 인터넷의 용이성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어느 공간에서든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리는 자유를 위해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진정한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아직은 시작이다. 정보통신 윤리강령을 만들고, 사이버 에서의 규칙을 제정하고 그것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좀더 나은 21세기를 준비하는 태도는 시작에서 출발한다. 나부터 사이버 상에서 남을 배려하고 도덕적인 사고를 할 때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질 것이다. 이미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러한 노력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의 마련과 강력한 제재와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함을 물론이다.
현실세계만이 아닌 사이버 공간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할 좋은 세상인 것이다.
≪ 참고 자료 ≫
정보화 사회와 우리 ( 최정호 저 )
http://www.searchc.naver.com
http://www.donga.com
http://my.netian.com
http://www.icec.or.kr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http://www.mic.go.kr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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