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시민사회

목차

1. 왜 시민사회인가?

2.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 국민국가와 시민사회
1) 국민국가와 시민사회의 형성: 자본주의와 시민혁명
2) 잊혀진 시민사회: 사회주의와 복지국가

3. 시민사회의 재흥
1) 68혁명
2) 동구혁명

4. 한국의 근대와 시민사회
1) 근대 형성의 노력과 좌절
2) 분단과 전쟁, 그리고 냉전체제
3) 개발독재와 민주주의
4) 6월항쟁과 그 이후

본문내용

사회| | 기업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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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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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국가가 시민사회에 일상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는 비정상적인(그러나 많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한다면, 두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사회가 양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사회는 통상 정당과 의회의 활동영역인데, 그 외에도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공론(public opinion)이 국가로 전달되고 반영되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여론전달 매체들(언론),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 여러 조직들이 정당과 의회를 통해서 혹은 직접적으로 국가(정부)에 의사표현을 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공청회, 토론회, 항의집회나 시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당은 시민사회에 뿌리를 두고 시민사회 내에서 자신의지지 기반을 확보하며, 일상적인 정치활동 과정에서는 이를 반영하는 정책 및 입법활동을 전개한다. 선거의 시기에는 다수 득표를 얻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상적인 정당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이나 이해갈등도 정상적으로 조율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제나 쟁점들도 정치사회를 거쳐 국가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정당체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 승리를 최고의 목표로 하는 정당들과 정치인들 자체의 이해관계(득표)가 이 과정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게 되면 시민운동, 사회운동 조직들은 정당을 매개로 하기보다는 자신들 스스로가 독자적인 채널과 방법을 통해, 특히 공론 형성을 통한 여론의 압박과 직접적인 행동으로 국가 뿐 아니라 정당들까지도 감시와 견제와 견인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는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치사회의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인데, 후자는 대의제 간접민주주의를 원리로 하는 반면 전자는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회 단위가 커지면 직접민주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어느 나라나 대의제 간접민주주의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이 제도는 국가 뿐 아니라 정당까지도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정치기구로 전락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정당의 관료적 운영을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주기적인 선거만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회운동 단체들은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2) 자본(시장)-기업사회-시민사회: 경제민주주의
사회구성원들의 대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기업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임금소득자이다. 자본은 기업경영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따라서 기업사회는 자본과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경제생활의 가장 중요한 제도 영역이다.
물론 자본은 기업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도 직접적으로 시민사회의 여러 부문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예컨대 자본은 여러 가지 비영리적 재단(財團)을 설립하여 문화, 예술, 학문,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재단들이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면 이는 더 이상의 자본의 기관이 아니라 시민사회 내의 기관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경우, 자본은 그러한 비영리적 공공부문조차도 이윤추구의 경제적 시장으로 파악하거나 그렇게 바꾸어 나가려는 강한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지금은 몰락 위기에 처한 한국의 재벌 대우는 1980년대 위기를 겪으면서 재벌 회장의 재산을 출연하여 '대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장학사업, 예술사업 등을 전개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우문화재단은 이후 대우 그룹의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재벌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역할을 해왔다.(재벌 지주회사 설립은 불법이었음) 이것은 수많은 사례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자본은 도로, 항만, 철도,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 의료, 교육, 사회보장 보험, 언론 등 다양한 공공부문을 최대한 민간기업의 활동 영역으로 전환시켜 이를 시장화하고 여기에서도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려 한다. 이는 시민생활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회 전체를 시장의 논리, 경쟁의 논리, 상품 물신주의의 논리로 바꾸어 나가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자본의 이윤논리가 지배하는 영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시민운동, 사회운동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자본의 이윤추구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자본은 자신의 이윤추구에 필요한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와 정치사회에 대해서도 활발한 공식적, 비공식적 로비활동을 전개한다. 정경유착, 정치자금 제공, 뇌물을 통한 매수, 불법 로비활동, 언론 매체를 통한 여론 조작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 나아가 대규모의 환경파괴, 각종의 투기, 도시 주거공간의 왜곡 등도 이 과정에서 무수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자본의 운동, 이윤동기에 의한 시장의 확대 등을 막아내는 일은 시민운동, 사회운동의 점점 더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 과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는 기업제도(소유구조, 지배구조)를 합리화하고 투명화하는 작업이다. 둘째는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자와 소비자, 시민이 참여하는 경영참여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다. 셋째는 공공영역에 기업의 이윤 추구 논리, 시장의 논리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고 나아가서는 공공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수많은 민간 사회운동단체들은 각각의 나라에서는 물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다양한 네트웍을 형성하고 국제적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민주주의를 경제의 분야에로까지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성격지어질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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