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민영 교도소 민영화

목차

1. 민영교도소의 개념과 민영교도소가 대두된 배경

2. 현재 교도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3. 외국의 민영교도소 프로그램&운영규정

4. 우리 나라 민영교도소의 프로그램과 설치, 운영 규정
1)민영 교도소의 설치·운영 규정의 주요골자
2)프로그램

5. 우리가 생각해본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6. 관련뉴스

본문내용

이전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수형자들의 미래나 시설 내의 생활에서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할 것이다. 수형자들이 자신의 범죄행동에 대한 책임을 치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강구하고 범죄자를 복지차원에서 처우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수형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전문 봉사자들을 초빙하게 된다면 그들의 관계형성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③ 민영교도소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 부각될 것이다.
이전의 폐쇄적 형벌에 비하여 민영교도소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게 된다.
이 때 시설 내에서 상호관계가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이들의 관계가 원만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며,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기존에 교도소에서 하던 역할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효과를 높여야 한다.
④ 재소자로 하여금 교도소 생활 및 재소자와 교도관의 관계향상을 위하여 도우며, 범죄유형에 따른 심층적 치료에 개입한다. 또한 재소자 가족을 지지하기 위하여 도우며 재소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시로 개발해야 한다.
즉, 클라이언트의 변화욕구를 파악하여 원조관계를 수립하여 진단을 내리고, 교정시설 내에서의 일상적인 문제, 폭력, 성적 공격, 도벽, 알콜 및 약물중독 등 재활을 통한 문제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며, 문제를 해결 할 기술 방법을 학습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교정대상자들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그들을 위한 선택대안을 이해하게 하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족에 대한 원조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재소자가 석방 후 지역사회에서 정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통원, 의뢰, 중개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⑤ 현재 사회복지사의 역할 뿐 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역할을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소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과 문제에 대한 사정,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개입 방법의 선택으로 사회적응과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6. 관련뉴스
※부산에 국내 첫 ‘기독교 교도소’
부산 근교에 국내 처음으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인 ‘기독교 교도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재단법인 아가페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준비위원장 이윤구 인제대 총장)는 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안상영 부산시장과 김일 수 고려대 교수, 최성규 순복음 인천교회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 데 창립총회를 열고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99년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온 기독교계는 교인및 개인 등의 헌금을 재원 으로 부산 근교에 기독교 교도소를 설립키로 하고 현재 부지(9만 9000㎡)를 물색중이다. 아가페측이 마련한 계획안에 따르면 교도소 건립비용 300억원은 부담하되 연간 운영비 50억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또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기독교 교정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잔여 형기 2년 이상의 20~60세 이하의 남자 수용자 500여명을 수용하고 직원 100명과 전문 자원봉사자 1000여명을 교도소 운영 에 참여시킨다. 이윤구 준비위원장은 “기독교 교도소는 신앙훈련과 생활훈련, 재활훈련 등 12가지 선진 교정프로그램을 적용해 재범률을 낮추 고 출소후 일정기간 보살펴주는 출소후 보호프로그램도 시행해 차별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2003년 10월7일 오후 2:18 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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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교정복지,   민영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