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에 관하여

목차

우즈베키스탄 국내 정세

우즈벡 사회 여건

우리나라와 우즈벡의 투자관계

우리의 대응 방안

우즈벡의 경제 현황

투자환경 장점 요약

단점 요약

투자정보

본문내용

서 설립된 Joint Stock 회사에 한정된다.
투자펀드 서비스는 우즈벡에서 설립된 Open Joint Stock회사에 한정된다. 그리고 보험서비스는 우즈벡에서 설립된 법인에 한정된다.
2. 외국자본 참여 제한
보험서비스는 우즈벡 파트너 참여 하에 우즈벡에서 설립된 법인을 통해서만 제공이 가능하다. 은행서비스의 경우 개별법인은 3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나, 외국 은행 지분에 대해서는 동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완전소유도 가능하다. 통신. 수송 서비스의 경우 관행상 49% 지분제한이 일반적이다.
3. 내국민 대우상 제한
국내항공운항의 경우 우즈벡 국영항공사만이 취항이 가능하다. 외국자본이 참여한 은행의 경우 최초 자본금이 최소 5백만 달러가 되어야 한다. 회계감사 서비스의 경우 개인만이 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우즈벡 법인(외국인 소유 가능)인 경우에는 자격소지자를 공용하고 있으면 법인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8. 투자장벽
1. 투자진출 제한 분야
방위산업, 내무부 및 국가보안위원회 산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및 기업의 신규설립 등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의 경우에도 면허허가 조건이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있다.
2.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 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 및 비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외국투자기업으로 분류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
- 초기 자본금이 15만달러 이상
- 설립자 중 하나가 외국 법인이나 개인
- 외국 투자자본이 30% 이상
동 기준에 미달할 경우 투자는 가능하지만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98년 외국인 투자법 개정이후 100% 외국인 소유기업도 내각의 사전 심의를 받을 필요없이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금액이 2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각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국영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산위원회의 사전 결정이 요구된다.
3. 국산화 의무 및 수출의무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개별업체에 대한 투자허가 발급시 동 요건을 회사별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다.
4. 부동산 취득 제한
우즈벡 국민에 한해 농업 및 일부 건축용지의 사유가 허용된다.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 및 개인은 토지의 영구 또는 임시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토지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을 구입할 경우, 동 부동산이 위치한 대지의 점유권 및 사용권도 같이 이전된 것으로 해석한다. 외국인은 토지의 리스가 가능하나 내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통 기간은 10년이다.
5. 금융상의 제한
- 외환통제
2000년부터 환율단일화, 환전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식환율에 의한 환전은 정부의 전략적 수입물가로 제한되고 있고, 나머지 환전은 경매방식을 통해 업체별 쿼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경매시장 활율을 지나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업체별 환전 수요도 일부만 충당되고 있다.
외환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즈벡 법인이나 개인들이 외국에 은행구좌를 개설하여 상업활동을 하는 것은 상당부분 통제 되고 있다. 특히 수출입 거래의 선급금 또는 제화의 용역에 대한 지불 행위를 해외에서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즈벡 내의 모든 결재는 현지화로 처리해야 하며, 달러로 직접 거래하는 것을 불법화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달러화 지불이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 의료, 교육, 관광, 항공 및 철도운송, 레저, 보험 서비스 등에 있어서도 달러화 지불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는 아직까지 다중 환율이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외국인에 대한 달러화 징수는 외국인에 대한 가격 차별화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 다중 환율
2003년 5월 현재 장외시장 환율(공식환율), 환전소 환율, 암시장 환율 등 3개의 환율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우즈벡 정부 IMF및 서방측이 요구하는 환율 단일화 및 환전 자유화 등 IMF 8조국 이행을 위해 암시장환율의 상승을 억제 시키고 공식환율을 지속적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이를 일치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있다.
한편, 암시장 환율의 안정을 위해 경찰력을 동원한 시장 통제, 일부 달러화 매각을 통한 시장 안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일반 현금 결제(Cash Settlement)제한
경제주체간의 외환대금 결제는 원칙적으로 은행간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하며, 일상경비 목적으로 외환을 보완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은행에 예치된 자사의 자금이라 할지라도 봉급 및 출장비 등 한정되 목적에 한해 인출할 수 있다.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는 현지인 봉급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 외환의 강제매각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환의 50%를 자금수취 10일 이내에 공식 환율로 매각하여야 한다. 전체 수출대금 중에서 수송, 보험, 관세, 수수료,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 등 경비를 제외한 총액을 기준으로 매각 규모가 결정된다. 강제매각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중소기업의 활동이 미약해 혜택을 받는 기업은 적은 편이다.
9. 경쟁정책
재무부 산하 반독점청(State Antimonopoly Organizations, SAMO)에서 경쟁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분야에서 6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과 시장점유율이 35-65%이더라도 SAMo조사결과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판정되는 기업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 관리되고 있다.
독점기업들에 대해서 SAMO는 가격 및 이윤을 통제, 독점기업화 할 수 있는 기업합병의 검토 및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기타 장벽
1. 언어상 장벽
등록 절차가 필요하거나 국가기관에 접수시켜야 하는 계약은 러시아어 또는 우즈벡어 번역본을 첨부시켜야 한다. 게다가 우즈벡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등록문서의 경우 반드시 우즈벡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러시아어로 작성된 것은 접수되지 않는 바, 이는 우즈벡 정부의 지국어 우선 사용정책에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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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우즈벡,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