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1. 역대 대선 전후의 경제상황 변화
2. 현재 대선이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
3. 선거가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4. 선거와 경제상황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점

█ 결론

본문내용

많이 발생하였다. 부유층 만을 경제정책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하였다. 서민층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취업대란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 분야 및 다른 분야에도 많은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997년 경제 상황들 - 외환위기 상황 중심

정치일정과 정책 표류 - 정권 말기의 국가의 구심점 상실
한보사태로 개혁의 핵심주체로 신뢰했던 대통령 차남이 구속되면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집중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또한 기아사태등 대기업의 부도와 IMF지원요청 등이 정치 일정과 최악의 형태로 일치했다. 각 정당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전에 몰두하여 국가 위가 해결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위기 책임론에 대한 공방에 관심이 치우쳐 해결책 제시에는 미흡했다. 즉 대선을 의식, 짐이 되는 정책결단을 회피하고, 또한 국내 문제만으로 인식함으로써 사태를 장기화했고, 결국은 해결불능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서도 선거에서 표 획득을 위해 경제위기를 자신이 정파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소모적 정쟁만 가열시켰다.
또한 한보사태 이후 부도유예 적용이 취지와는 달리 부실누적을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부도, 또는 부도유예로 발생한 금융권 부실여신이 32조에 달해 금융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 한보 부도 이후 무디스사의 한국 신용도 하락과 환율이 급등했다. 또한 기아의 부도로 은행과 종금사의 경영위기가 가중되면서 대외 신인도는 더욱 악화되었다. 정부의 부실기업 부도처리가 투명한 기준 없이 자의적 논리가 개입되어 대외 신인도 하락을 부채질하고 금융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외국에는 불신감을 심어준 것이다.
지금까지 대선 전과 후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살펴 본 것과 같이 대선 전에는 각 후보들이 표를 얻기위해 핑크빛 공약을 내걸고 후에 그것을 무리하게 그것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쳐 왔다. 이번에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회창의원과 노무현의원도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후보의 법인세·소득세의 인하는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기업 활동을 활성화 시킬수 있으나 이로 인해 서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일부 특권층만 혜택을 보는 정책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분배 및 복지정책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노 후보의 공약에서 보면 '생산적 복지'를 강조해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처음 여론에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대로 된 복지를 위해서도 기본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하는데, 비생산적 복지, 지속불가능한 복지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재벌개혁에서 기업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은 좋지만 각종 규제로 움츠러들었던 기업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것인가도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결론
1.문제점 해결 방안
본문 마지막에서 선거와 경제상황의 연관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선 정치인들은 표를 얻는데 급급해 핑크빛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잠깐 후보들이 경제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세 후보가 모두 쌀 관세화 개방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매각보다는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뜬 구름을 잡으려는 사례다. 또 교육재정은 국내총생산(GDP)의 6~7%까지, 복지재정은 GDP의 12~15%까지 대폭 확충하겠다는 등의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물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수렴할 줄 아는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야 겠지만 그와 동시에 정확한 정책으로 국민을 이끌 줄 아는 리더쉽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경제라는 커다란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꼭 지녀야 한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근시안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뿌리깊은 문제인 정경유착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 결론
지금까지 선거와 경제상황의 연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선거와 경제는 많은 연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에 있어서, 선거의 영향과 더불어 선거당시의 경제상황을 살펴보아야 함을 볼 수 있었다. 각각의 대선때마다 문제시 되는 경제 문제가 달랐고 행하였던 정책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2년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쌀 시장 개방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걸고서라도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후에 이 말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쌀 문제는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반대로 공약이행을 위해 무리수를 쓰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강행했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국책 실패 사업으로 손꼽는 청주국제공항과 말썽 많은 새만금 간척사업도 대선 공약이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간 40조원의 재원이 더 필요할 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92년과 1997년의 경제상황이 달랐고 이번 2002 대선의 경우에도 사실 1997 외환위기 때와는 많은 차이점이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선거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들이 대체로 호전을 보이고 있으며, 사람들의 심리 속에 기대감이 보이는 한해이기 때문이다. 월드컵같은 국제적인 행사의 개최와 4강진출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속에 기대감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선거 직후에는 92, 97에서 단기적으로 급한 상승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급한 상승이 예상된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선거와는 관련없이 계속 주가사이클을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선거,   경제,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선거와 경제,   선거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