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 FTA의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TA 개관
1. FTA의 정의
2. WTO와 FTA
3. FTA 체결 현황

Ⅲ. 한미 FTA
1. 추진배경
2. 추진과정

Ⅳ. 한미 FTA에 대한 찬․반론
1. 반대론
2. 찬성론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
한미 FTA는 또한 수출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 주장한다.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 간의 무역구조와 교역액 사이의 관계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두 나라간의 무역구조는 보완적인 경우와 경쟁적인 경우로 들 수 있는데, A국의 주요 수출물품들이 B국의 주요 수입물품이라면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B국의 주요 수출물품이라면 상호 경쟁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두 나라 간의 무역구조가 보완적일수록 양국 간 무역이 많고, 경쟁적이라면 관세, 운송비용 등을 초과할 만큼 가격차이가 크지 않는 이상 양국 간의 교역이 그리 활발하지 않다.
문제는 한미 간 무역보완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우리 정부가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 중 한 가지는 한국의 대미수출이 점점 더 부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간 교역구조의 보완성과 유사성을 비교해 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 보완성은 1970년대 이후 소폭의 등락은 있었지만 줄곧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왔다. 반면에 수출유사성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미국과의 수직적 분업에 어울리는 형태여서 유사성보다는 보완성이 높아 그만큼 양국 간 교역량이 많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산업 구조 고도화과정을 거쳐 점점 더 경쟁적인 구조로 바뀌어가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무역구조와 교역액 간의 상관관계가 FTA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FTA가 체결되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는 앞과 같은 관계가 존재하지만, 몇몇 연구에 따르면 FTA를 체결한 국가들 사이에는 수출유사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오히려 무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FTA 없이는 우리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한미 FTA를 체결한다면 이를 극복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한미 FTA 성공하지 못할 경우 중국 및 기타 나라들과의 수출유사성까지 올라갈 시에는 아무 대응도 못한 채 수출이 극감하는 무역구조의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도 생기게 된다.
한미FTA는 교역 증가뿐만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소수상품 편중형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완제품과 부품 및 소재분야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며,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분야 역시 한칠레 FTA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파장이 크지 않으면서도 우리제품의 수출이 늘어났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면서도 수출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짧게나마 한미 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배경사항과 찬반양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는 1월 15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제6차 협상이 진행된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마무리된 5차 협상과는 달리 6차 협상은 이른바 ‘빅딜’을 통한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FTA 자체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설득의 노력보다는 막무가내식의 찬반 대립이 여전한 듯하다.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초거대 국가인 미국경제와의 전면적인 경쟁에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전체적으로는 이익이라 할지라도 각 부문별로는 손익의 차가 크게 날 것이며, 특히 농업과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사양산업화 될 일부 제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FTA가 제기된 것 자체가 우리 경제가 이미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어떤 변화를 겪어야할 시기라는 신호이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겪어야할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할 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를 피하려 하기 보다는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로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미 정부는 농업과 제조업을 위해 각각 119조원 지원과 무역 조정 지원 제도 라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농업 지원금인 119조원은 한미 FTA 협상 이전부터 도농 간 격차 해소와 우루과이라운드, DDA 등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3년까지 농업경쟁력 제고, 영농규모화사업, 농촌교육여건 개선,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농촌주택개량 등 장기적 농촌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한 무역 조정 지원 제도를 통해 FTA 체결로 피해를 받는 기업 및 근로자를 지원할 것인데, 기업에게는 정보제공과 단기 경영자금 융자, 경영·기술 상담, 경쟁력 확보자금(기술개발, 설비투자자금), 융자 지원,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등 구조조정 전 과정에서 지원을 할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산업별 특성에 따라 특화된 전직·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대책은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고 세심하게 집행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FTA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론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박번순 외,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박번순 외, 한국통상정책의 재점검, 삼성경제연구소, 2006
산업연구원 , 한미 FTA, 산업별 경향과 대응방향, 2006
한국무역협회, 전세계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2005
중소기업중앙회,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및 계획, 2006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국민교양자료집. 2006
ECONOMIST. 2006. 4. 25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산업자원부 www.moice.go.kr
무역연구소 www.kita.net
관세청 www.customs.go.kr
재정경제부 www.mofe.go.kr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www.no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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