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사회사업 연구

소개글

정신의료사회사업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정신의료사회사업의 개념

2.정신의료사회사업의 역사적 발달

3. 한국 정신의료사회사업의 발달

4. 정신의료사회사업의 목적

5. 정신의료사회사업의 의의

6. 정신과 치료팀의 전문적 기능
6-1 정신의료사회사업 기능과 역할

7. 정신의료사회사업의 현황
1. 정신질환자 현황
2.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의 현황
3. 정신보건정책의 정책 현황

8. 우리나라 정신의료사회사업의 주요 쟁점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그러므로 인구 10만명의 소진료권에는 70명이 인구 40만의 중진료권에는 281명의 환자가 외래치료 이외에 지역사회 관리가 필요하다. 이들 환자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주 대상자이며, 의료시설이 아닌 사회복귀시설등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주로 담당해야 할 인원이다. 전국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30.100명으로 추산된다.
8. 우리나라 정신의료사회사업의 주요 쟁점과 과제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명칭 사용
-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정신보건과 의류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다. (정신의료사회사업가, 정신의료 사회사업사, 정신의료 사회복지사, 정신의학 사회사업사, 정신의학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사업가 등 기관의 규정이나 편의에 따라서 명칭을 썼다.)
- 현재 정신보건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의 한 분야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기능과 업무에 있어서 중복성과 고유성
-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공통업무는 여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 전문 분야의 고유업무는 각각 두 가지 정도로 언급되어 있다.
-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사업에서 일하는 전문직들의 분포도를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인력이 적은 입장에서는 고용의 창출과 확대를 위하여 의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 방안 : 전문영역 간의 역할 혼란을 최소화한다.
상호협동을 통하여 정신보건 소비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역할이 무엇이고, 인접 전문직과의 차별성과 고유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3) 정신보건시설 인력기준의 강화 및 제도화
정신보건전문인력은 종류가 다양할수록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임상사회복지사, 임상 심리사, 정신간호사 뿐 아니라 작업치료사, 직업재활치료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과전문의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임상 심리사, 정신간호사, 작업치료사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다른 직종의 빠른 성장이 요구된다.
법안에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임상 심리사,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들고 있다. 범위, 한계, 자격, 등급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을 정한다.
첫째, 각 전문직의 특수성과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둘째 , 각 전문직간의 상호협조와 보완을 통한 팀 접근을 조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법안은 제 7조에서 전문요원의 종류를 열거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 15조에서는 각자가 사회복귀시설을 설립하는 주체로만 명기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요원들의 팀 접근을 통한 총체적 서비스 나의 팀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팀 접근을 근간으로 하면서 각 전문직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이어야 할 것이다. 1급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2~3년 간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이며, 2급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2~3년 간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 하면 된다. 업무의 범위와 한계 역시 전문직마다의 특수성을 갖도록 허용해야 하며, 1급은 2급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슈퍼바이저의 업무를 갖도록 체계화하여할 것이다. 전문요원의 개인으로서의 사회복귀시설을 설립하게 되면, 자격도 1급에게만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문요원들은 정신보건시설에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치되어야 하며 사회복귀시설과 보건소에는 만성적인 정신 장애인의 수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며, 팀으로 일할 수 있는 배합이어야 한다.
4) 국가 의료보호비용 사용의 다양화
-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정책은 그 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 사회복귀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 지원 금액으로는 종사자의 인건비도 겨우 충당할 정도이기 때문에 질적인 서비스 개발이나 제공은 어려운 실정이다.
- 기존의 의료보호 재정은 병원치료 중심의 서비스에 충달 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지 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직접 지원한다면 사업을 운영 하는 기관이나 그 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정신보건사업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5)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극복
*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수에 비해서 등록 장애인의 비율이 약 63%이지만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등 확률이 약 28%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장애등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사회적 편견이 크기 때문이다.
* 정신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이 겪는 사회적 불이익과 정신적 부담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지역사회 복지기관, 애인복지기관, 재활시설 등에 있는 사회복지사들과의 협력적인 노력을 통하여 장신장애인들과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옹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의 과제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의 치료, 재활, 그리고 보호관리에 관한 기본골격을 설정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확립과 시설의 개선이다. 지역사회와는 분리되어 존재해
는 대형정신병원이나 요양원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사회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단기간의
요양을 위한 단기보호시설로서의 소규모 집단 거주지 역할을 담당하는 정신요양원도 필요하
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 훈련시설 역시 소규모 주거시설을 함께 제공해주는 형태여야하며 냄비현상을 고려해서라도 이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전문적인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은 사례관리의 개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정신건강의 센터역할을 할 기관으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이나 앞으로 보급될 보건복지사무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외공저 양서원 2001
사회복지학개론 박종삼외공저 학지사 2002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이윤로외공저 학지사 2000
정신보건사회사업실천론 김규수 형설출판사 1999
사회복지개론 이정서외공저 유충출판사 2002

키워드

정신의료사회사업,   정신보건,   의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