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마약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마약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 마약범죄의 종류
①위반법률에 따른 분류
② 범죄행위에 따른 분류
* 마약의 종류
① 마리화나
② 메스암페타민
③ 헤로인
④ 크랙
⑤ LSD
⑥ 클럽약물 - 엑스터시
⑦ 흡입제
⑧ 스테로이드

2. 마약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① 마약퇴치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② 마약사범 단속체계상의 문제점
③ 마약류 관리상의 문제점
④ 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상 문제점
⑤ 마약류의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민간지원 부족의 문제점
⑥ 마약류 정책 연구기능이 미흡의 문제점

3. 마약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마약사범 수사 및 단속 체계 강화
2) 마약류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및 정책연구 기능 강화
3) 청소년 약물 대책 추진 및 마약예방 교육. 홍보 강화

4. 결론

본문내용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23개소 지정병상 504개가 있어 연간 약 3,000여명이 중독자 치료가 가능하나, 2001년 201명만이 치료보호를 받는등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그리고 교도소내의 마약류 사범 치료, 재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매년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증가하며, 체계적인 치료보다는 단순 격리위주의 운영으로 재발 방지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미결수에 대한 체계의 미비로 마약사범의 경우 구치소 수감 즉시, 체계적인 치료를 받아야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치료환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치료 후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는 치료 후 1년간 사후관리를 권고하는 정도로 실제 치료 후 사후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환각물질 흡입확산에 및 치료, 재활제도도 미비하여 현행법상 처벌근거만 있고 지정치료기간이 없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⑤ 마약류의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민간지원 부족의 문제점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부족하고, 마약류. 환각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가 부족하다. 또한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정부지원이 부족하다.
⑥ 마약류 정책 연구기능이 미흡의 문제점
마약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연구가 부족하고, 마약류 남용확산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정기조사 등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파악이 곤란하다.
3. 마약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마약사범 수사 및 단속 체계 강화
마약사범 수사 및 단속 능력 제고를 위하여 검찰, 경찰, 관세청 등 마약류 수사, 단속 유관 기관간에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약사범수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검찰, 경찰, 관세청의 마약류 수사 관련 부서를 확대, 전문화하고 수사장비를 현대화하고 전문기관도 강화한다. 공항, 항만 감시체제를 선진화하여 국제 우편물 및 특송 화물에 대하여는 x-ray 및 마약탐지견 검색, ‘우범성 판별기법’을 활용하여 발췌검사를 강화하고 수. 출입 화물에 대한 관련 서류를 분석하여 우범화물을 선정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며 10개 주요 공. 항만에 ‘검찰마약수사분실’을 24시간 감시체제로 운영한다.
<마약퇴치 국제협력회의>
2) 마약류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및 정책연구 기능 강화
긴급사태 발생시 수사공조 등을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등 주변국과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수사망을 개설, 운영하고 한, 중, 일 3국 경찰간 마약범죄 수사 협정을 체결하여 마약류 유통을 적극 차단한다. 또한 유엔마약통제본부나 유엔범죄예방기구, 유엔마약위원회, 마약법 집행기관장회의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마약퇴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 관련 연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을 ‘전담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마약남용, 확산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각국의 마약류 정책 및 법제의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마약퇴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예인 마약퇴치 운동>
3) 청소년 약물 대책 추진 및 마약예방 교육. 홍보 강화
청소년을 상대한 마약공급사범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 및 철저한 공소유지로 높은 선고형을 유도하여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 환각물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약물 오. 남용 예방에 관한 내용을 반영. 교육한다. 또한 양호교사를 예방교육 전담교사로 지정하고, 초,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환각물질 오. 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약물중독 및 환각물질 오남용 청소년에 대한 치료. 재활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보호센터 및 치료. 재활센터’ 규정을 보완하여 약물관련 등 요보호 청소년을 사회정상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청소년 보호센터의 일시보호 기증과 재활센터의 재활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하도록 한다. 중독자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뿐만 아니라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에 대한 치료. 재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업무확대를 검토한다.
<청소년에게 영향이 큰 연예인을 이용한 마약퇴치 운동>
4.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법체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의 공급자 및 유통자에 대한 엄벌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과 같은 광역유통사회에서는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창출된다'는 명제가 타당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마약 공급책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문제가 악화된 이유도 효과적인 공급차단에 실패한 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수요자에 대한 엄벌주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지평을 열 필요가 있다.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형벌집행만을 통하여 그들을 재사회화 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마약류중독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가져야 할 일반예방의 작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치료를 우선시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마약류중독자를 치료로 인도하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오직 마약사용자에 대해 엄벌정책만으로 일관한 것은 마약류범죄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국가가 밀려드는 마약류공급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급자들의 기망 강요 선전에 의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수요자에 대하여 엄벌로서 개인책임만을 물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재의 악화된 마약유통환경에 대해 국가 스스로 책임을 느껴야 할 때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마약범죄 수사론 서울: 수사연구사 ,1995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삼경문화사: 이윤호 ,2004
마약류 범죄백서 : 대검찰청, 1996
범죄심리학 박영사: 이상현,2004
*참고 싸이트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http://www.drugcci.or.kr/
대검찰청 http://www.spo.go.kr/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 http://www.drugfr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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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 범죄,   마약범죄,   마약 실태,   범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