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사례 분석 - 핸드폰(이동통신) 요금의 딜레마

소개글

딜레마 사례 분석 - 핸드폰(이동통신) 요금의 딜레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딜레마의 정의

ꊲ 딜레마 모형

ꊳ 개체적 접근에 의한 딜레마 모형
1. 딜레마에 대한 결정자의 인식
2. 일치된 딜레마와 정책대응
3. 무시된 딜레마와 정책대응

ꊴ 딜레마 사례 분석
1.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본 휴대폰요금
2. 현행 이동통신 요금체계 (표준요금 기준, 단위 : 원)
3. 사업자입장에서 살펴본 휴대폰요금
4. 소비자단체와 이동통신 사업자간의 딜레마
5. 정부의 딜레마

본문내용

관계에서 서로 비협조적이 되면 아무 이득도 못 얻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은 서로 비협조를 하고 있지만 서로가 협조를 하게끔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정부가 소비자단체와 이동통신사업자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도 딱히 묘안이 없다. 소비자 단체에 편을 들어주자니 이동통신업체들이 손익을 봄으로서 재투자를 못하게 된다. 재투자를 못하게 되는 건 국가 경제적으로 봐서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동통신업체들에게 편을 들어주자니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다. 여기서 정부도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가운데서 어디에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이다.
5. 정부의 딜레마
지난 해 정보통신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요즘 네티즌들의 항의메일이 빗발쳤다. 7월 6일 새천년민주당과 정보 통신부간 당정협의에서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전화 요금을 당장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 고 발언한데 대한 분노의 표시다. 지난 13일 참여연대 주도로 이뤄진 1차 시위 때는 수천건의 항의 글을 정보통신부 게시판에 올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접속장애에 빠뜨리기도 했다. 정보통신부에 대한 이같은 대대적인 인터넷 시위는 지난해 통신검열반대 시위 이후 처음이다. 이동전화 요금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논리는 “후발 이동 통신 사업자에 대한 수익성 보장“이다.
요금을 내리면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나빠질 뿐 아니라 후발 사업자들이 더 큰 타격을 받아 경쟁체제가 무너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현행 국내 이동전화 요금이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물론 태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의 소비자주권을 위한 “1백만인 물결운동”을 전개하면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부의 이 같은 주장을 “웃기는 얘기“라고 치부한다. 작년 6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중단 이후 후발업체들도 흑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된 마당에 “수익 보장”운운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더군다나 국내 이동전화 요금이 외국에 비해 싸다는 주장도 억지논리에 가깝다는 게 참여 연대측의 말이다. 참여연대는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엔 기본요금에 많게는 1백20분에서 적게는 20분의 기본통화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마당에 정보통신부가 고집스럽게 업계 편에 서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뒷전에 내팽개쳐 놓은 듯이 비쳐지자 네티즌들이 “업계 대변인”이라고 비아냥대며 포화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신도 요금인하 논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5월부터 유료화가 예정된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가 그런 사례 중 하나다. 한국통신 등은 월 사용료를 2천5백~2천8백 원으로 책정했지만 제2의 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 통신은 그 절반인 1천원만 받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즉각 한국통신 등 여타 통신업체들이 바가지요금을 소비자들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라고 서명한 네티즌은 15만 명을 훨씬 넘어섰다. 네티즌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어서 그만큼 목소리의 톤도 높고 참여도 광범위하다. 정보통신부는 현재의 이동전화요금의 적정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정부통신부는 분명 산업 발전과 함께 국민의 현실적이고 올바른 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동전화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동통신업계의 매출신장이나 순이익은 타업 종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런 마당에 계속해서 현재의 요금을 계속 유지하고 3/4분기 이후에나 가서 요금인하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봉으로 삼아 사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주요부처로서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정보통신부의 입장은 연말까지 요금인하를 미루자는 것이다.
연말까지 미루어야만 후발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미 업체들의 이익규모가 확인되어 원가 검증에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말이다. 연말까지 요금인하를 미루겠다는 것은 사업자에게 새로운 부를 안겨줄 IS-95C 서비스 본격화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현재까지 정보통신부는 소비자보다 사업자편에 서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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