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저출산 현상에 관한 총체적 이해

소개글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저출산 현상에 관한 총체적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서론

ꊲ 본론
1. 저출산 실태
2. 저출산 원인
3. 저출산 영향
4. 저출산 대책

ꊳ 결론

본문내용

혼 유무를 떠나서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며 자녀는 엄마와 아빠가 같이 키운다는 원칙 하에 한달 간의 유급출산휴가, 만 1세 미만의 아이가 아플 경우 15일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빠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이 한창이다. 미국 IBM 일부지사는 부부 동시고용 등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3) 보완점
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 증대 필요
저출산 현상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라는 점에서 지나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이완시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 잘못된 내용이 수록되어 젊은 세대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교육을 통하여 혼인준비교육, 부부 및 부모역할 교육 등 가족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가정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올바른 결혼문화조성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다.
부부관계 증진프로그램, 건전한 가족여가문화 등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송직장 등에 보급하여 가족공동체 문화를 지원하는 한편, 남편이 가정 내에서 가사분담육아 등의 역할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직장사회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 가치관 정립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직장 내에서 주 1회 ‘가정의 날’을 실시하여 조기 귀가를 유도하는 등 직장이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다.
또한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결혼문화와 과도한 주거비용으로 인하여 혼인을 하지 못하는 비자발적인 미혼남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혼례문화 조성과 주거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자녀노부모배우자를 학대유기하는 등 많은 가정이 해체되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서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가족 구성원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보호 대상자가 발생한 후에 개입하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가정해체 문제를 예방하고 우리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는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개별적사후적 접근에서 가정 단위의 통합적사전적 접근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화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지난해말「건강가정 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가정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려 한다.
건강한 가정의 형성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3개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아동양육노인부양부부관계의식주 생활여가활동 등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경제적신체적정서적인 위기에 처한 가정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SOS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위기가정 상시신고 및 긴급구호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③ 아동의 권리 보장과 출산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의 권리 보장과 출산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현재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교재교구비학교피복비 등) 지원 범위의 확대, 근로소득자의 취학자녀 양육비에 대해 세제 감면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④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인 공유하기 위한 지원시책 개발
출산 축하금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출산할 경우 지급하는 출산급여(해산급여)를 인상하는 문제, 저소득층 출산가정에게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시책을 확대하는 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분양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및 평형 선택시 우대하는 등 주거지원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약 64만명으로 추정되는 불임가정의 정신적경제적 이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기이다.
⑤ 적극적인 인구자질 향상정책의 추진
과거의 인구억제대책은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 추세와 부합하여 전국민적인 협조를 통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의 저출산에 대응한 출산장려 정책은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인구의 양적 감소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 영유아의 성장 및 청소년의 성문제, 결혼 등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가족생애주기에 맞는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생아 등록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교육상담청소년 및 노인의 성교육상담 등을 확대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한 지역 모자보건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⑥ 태아감별 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여전히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가 2002년 141.1로서 아직도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과 불법적인 태아감별 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의사회 및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와 언론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 지도단속 강화 등의 노력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결론
출산율 저하 현상이 단지 인구의 감소에만 국한된다면 사회문제로서의 심각성이 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출산율 저하를 넘어서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국가 경제의 침체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양산한다는데 큰 심각성을 가진다.
저출산이 개인적 사회구조적 경제적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생성됨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기업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최선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족관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는 단기간의 정책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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