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목차

Ⅰ. 가족정책
1. 가족정책의 개념
1) 일반적인 가족정책의 개념
2)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3)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2. 가족정책의 유형과 흐름

Ⅱ.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2.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황과 평가

Ⅲ.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Ⅳ. 결 론

본문내용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합의이혼절차가 지나치게 간소하기 때문에 이혼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오는 부부갈등,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의 어려움, 배우자의 외도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가족제도에 대한 개선,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에 대한 상담 지원, 부부교육 등 다양하게 사회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상태에서 이혼절차만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이혼이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따라서 이혼유예기간 설정보다는 호주제도 폐지, 부부공동재산제도 도입, 자녀양육과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부부상담 및 교육 등 평등한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저출산률과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대하고 있고 가족 내 성별 역할 분업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혼율이 급증하고 단독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가족관과 국가개입의 방향이 가족정책에 잘 담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는 의도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정책이 존재하지 않아 왔다. 체계화된 가족정책이 수립되기 위해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태도와 가족정책의 목표와 범주에 대해 바람직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족정책은 특정가족 중심적이며 친족 책임주의적인 성격에 기반하여 시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가 부부 중심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에서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노인단독가족, 비혈연 공동체 가족,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거 커플 등도 적지 않게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정책도 여러 가족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 없고 국가의주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가족친화적인 복지정책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정책은 ‘가족’이라는 단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범주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핵심적인 가족정책은 가족소득지원과 아동양육, 노인과 장애인의 부양, 가족상담, 가정생활교육, 재가복지서비스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큰 단위로 실행되고 있는 대인복지서비스를 가족정책의 틀 안으로 포함하여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하는 보다 적극적인 가족친화적 대인복지서비스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가족의 변화와 보다 적극적인 가족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들이 보완되고 신설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가족복지 제도인 가족수당과 양육수당과 부양수당 도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부담, 연금제도의 성평등적 요소 강화와 가족관련 부가급여의 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족친화적 요소 강화, 모성보호와 여성의 노동권 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안 가족친화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하는 대인복지서비스의 변화, 가족복지센터의 신설 등의 가족복지실천 분야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사회변화에 맞추어 가족 성원간의 성별 역할분업에 대한 암묵적인 전제들을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생활교육에서부터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변화를 필요로 하며 가족정책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양성평등 가족관을 내용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부부관계, 부모관계, 형제자매 간계 등과 같은 가족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가족정책은 노인 부양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건강검진의 무료 혹은 실비호, 노인 간병을 위한 간병급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가노인 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공, 민간 전달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이 다뤄야 할 중요한 측면으로 출산과 양육이 가족에 경제적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각종 가족수당제, 모성과 노동자의 양역할을 선택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양육지원정책과 성평등한 가족/노동 양립정책, 특히 육아휴직제의 남성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들 및 주부연금의 확보, 그리고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적절히 반영하는 현실적인 노인정책들로 구체적인 정책은 아래와 같다.
< 표 4 > 가족정책의 내용
자녀양육과 관련한
소득지원용 수당제도의
도입 검토
- 자녀(아동)수당
- 주거수당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검토
- 자녀출산과 양육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산정
- 주부연금제
- 양육비 징수지원
- 성평등 육아휴직제
- 5세 정도 어린이대상 무상공립학교체제
- 헤드스타트조기헤드스타트 교육프로그램
- 불규칙한 시간대 파트타임 노동여성의 자녀보육을 위한 ‘카드제’
- 공휴일이나 야간시간대 활용가능 ‘응급보육’ 제도
- 부모교육프로그램
노인부양지원을 위한
보험과 수당제도
도입검토
- 간병보험
- 연금보험
- 간호수당
- 가족간호자 네트워크
- 가족간호자 휴가제
- 가족간호지원센터
장혜경(외)(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연구보고서
Ⅳ. 결 론
지금까지 한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해진 종합적인 노력이나 시도는 없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족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주로 요보호 중심 가족으로 취약계층과 관련지어 협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온 정도이다. 각 과 내에서 대상별, 업무별로 국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개별 사업중심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나 한국가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변화하는 가족의 내용을 감안하여 통합적, 성인지적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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