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소개글

교정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정복지

2. 비행 및 범죄 이론

3. 교정복지 실천의 주요현장

4. 교정사회사업가의 자질과 역할

5. 교정복지의 처우 모델

6. 교정복지 프로그램

7. 교정복지 관련 법

8. 교정복지의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누구도 특별예방 또는 일반예방의 관점에 의해 그의 행위와 그의 개인적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서 개인적 책임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다양한 형벌목적, 즉 책임상해, 재사회화 그리고 일반예방이 비록 그 강조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가능한 같은 정도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형벌의 종류 및 내용
① 선고 유예
선고유예란 법정이 경이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한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명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집행 유예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가석방
가석방이란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의 현저하다고 인정되고 때에 형기 만료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석방은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형집행에 있어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한다.
(3) 사형존폐론
① 사형존치론
ㄱ. 사람을 살해하는 등 흉악한 범죄인에 대하여는 그 생명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ㄴ.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박탈한다는 위하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ㄷ. 극악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② 사형폐지론
ㄱ. 사형의 위헌성
ㄴ. 사형의 범죄 억제효과의 의문과 불확실성
ㄷ. 사형의 형벌 목적과의 불일치성
ㄹ. 오판의 가능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ㅁ. 사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ㅂ.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이다.
- 참고문헌
교정복지론 지은이(홍봉선)
8. 교정복지의 전망과 과제
1) 교정복지의 전망
(1)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확대
예전에는 범죄의 대표적인 원인을 단순히 가난으로만 보았는데 요즘에는 가난과 함께 갈등 관계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범죄는 앞으로 더욱 심화하여 나타날 것으로 보며, 이에 합당한 대처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어쨌든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와 범죄양상의 비인간화로 사회가 지금까지 외면하거나 감추려고 했던 경향이 이를 직시하려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범죄의 예방이나 범죄인의 재활은 사회의 관심이 없이는 불가능함으로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교정현장의 개방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 질수록 교정현장은 개방적으로 변해야한다. 다시 말하면 교정당국이 먼저 스스로 개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당위성으로는 첫째, 교정당국의 힘만으로는 범죄인의 재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고 둘째, 교정당국은 사회로부터 교정현장의 개방을 위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셋째, 보다 과학적인 교정사업이 전문가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3) 전문인력의 요구
범죄인의 재활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전의 강압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보다 과학적인 방안으로서 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교정현장에서도 인정함은 물론 강조되어야 한다. 이때 각 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이 요구될텐데 특히 정신의학, 교정학,사회사업학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를 들 수 있겠다.
(4) 교정당국 - 지역사회 - 연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의 요구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재활의 과학화가 요구되는데 이는 결국 교정당국과 지역사회 그리고 연구기관과의 상호협력이 중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정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안이나 기술들이 얼마나 적합하게 활용되어 왔는가 하는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연구가 잘 되어도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고 지역사회의 절대적인 참여가 없는 교정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효과적인 교정사업은 반드시 3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교정복지의 과제
(1) 교정현장에의 교정사회사업가의 활동을 위한 제도의 개선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이 교정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의 마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법무부의 교회직 및 분류심사직 공무원과 협력하면서 사회사업학 전공자를 투입할 수 있으며, 이들 공무원들에게 사회사업학을 교육시켜 활동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작업이 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전문분야에서는 연구를 통한 교정사회사업의 홍보를 부지런히 해야 한다.
(2) 교정사회사업에 대한 교육 및 연구의 활성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학과를 포함하여 사회사업학과를 설치한 대학전체가 교정사회사업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이 분야가 대학에서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다른 분야에 비해 큰 매력이 없다하여 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이 분야의 현장활동이 폐쇄적이다 보니 연구하는 인력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점들을 극복한 성실한 연구와 교육이 현장과 대학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정사업에 대한 시민에의 홍보
교정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바 교정당국에서 내걸었던 교정의 사회화가 행동으로 옮겨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 시 한다면 교정사업에 대한 시민강좌, 시민운동 등과 같은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가족도 함께 참여시켜 이들의 사기를 복 돋아주고 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은 교도소의 실무자가 주부대학에 강사로 참여(광주지역)하고 있는 것처럼 교정현장의 실무자나 대학의 관련 전문가 혹은 과거에 재소자였던 재활인사 등이 이끌어갈 수 있다.
- 참고문헌
1. 김경동, 「현대사회학」, 서울 : 박영사, 1978.
2. 이재상, 「사회보호법론」, 서울 : 경문사, 1981.
3. 최옥채, 「교정복지론」, 서울 :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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